98,051
법인이 지급한 저축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게 사업주인 법인이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게 법인이 지급한 저축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과규정이 적용되면 저축장려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1995.01.01.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사업주인 법인이 지급한 경우이다.
98,052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당해 법인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후 1년 경과 여부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1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1년까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053
임의 서식의 주식이동명세서는 제출 누락인가?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의의 서식인 경우에도 신고를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전산서식으로 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재사항이 충분하고 보완·작성이 가능하면 주식이동상황 누락 제출로 보지 않는다. 주주 이동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54
의무기간 전 임대주택 매각도 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같은법 제12조단서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신축분양을 당해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법령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신축·분양이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055
임대건물 손괴 보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임대건물 손괴에 따라 영업피해보상금은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현실적인 피해액이 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이 인근 공사로 손괴되어 받은 영업피해보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피해보상금은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현실적 건물피해액을 넘는 원상회복금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판단에는 1994년 12월 22일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98,056
며느리에게 농지를 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일정요건의 농지를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면제 규정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요건의 농지를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8,057
해외 파견직원 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등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소득세를 외국의 정부가 소급하여 과세함으로써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직원 급여에 외국정부가 소급 과세한 소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며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외국정부의 소득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58
기존 회신의 타인에 어머니도 포함되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바, 이 때 타인의 범위에 어머니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회신에서 말하는 타인의 범위에 어머니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타인에는 어머니가 포함된다. 판단은 재삼46104-385, 1995.02.17 회신을 전제로 한다.
98,059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근로자에게 줘야 하나?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매월 교부받은 급여지급명세서상의 급여액 등의 합계액과 연말정산 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급여액ㆍ각종
원천징수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임금대장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의 교부 의무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연말정산의 정확성은 급여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98,060
성형제품 제조용 모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이 당해제품 제조용 기계 설비에 착탈, 교환사용하면서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관리하는 것은 공구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기계장치의 일부를 구성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부
법인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가공제품 제조용 모형에 적용할 자산별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리관리하는 착탈·교환형 모형은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계장치의 부분품이면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를 적용하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98,061
판결로 증여 부동산을 돌려주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원인무효의소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음.
법인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인무효의소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 개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원 판결로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8,062
반대급부 없는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당해 사업과 관계없고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없이 자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의 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이 없으면 그 자산 가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취수장 기부채납 사유가 불분명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8,063
무료 공동창고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마을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동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5.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동창고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064
국외거래처 파견직원의 주택임차비는 업무무관 지출인가? 국외거래처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출하는 주택임차비용은 업무관련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래처가 국내에 파견한 직원의 주택임차비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 국내체류비용으로 부담한 주택임차비는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거래처와의 업무와 관련해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이 임차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65
공유자 1인이 심판청구하면 공매할 수 있나?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지분권자 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지분권자 중 1인의 심판청구가 다른 지분권자 압류재산의 공매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심판청구가 있더라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의 불복청구 중 공매유보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8,066
경개계약 토지와 신축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당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경개계약에 의해 취득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간에 해당 토지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개계약으로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거래대금 청산일이고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그 취득시기를 판정한 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98,067
공부상 지목과 달라도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춘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 농지인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추면 사실조사를 거쳐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068
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에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은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8,069
면세 영업용 승용차를 5년 뒤 폐차하면 신고하나?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오년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만일 오년 내에 동 차량을 폐기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얻어야 함.
기타 - 1995.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면세 영업용 승용차의 용도변경·양도·폐차 시 과세와 절차를 물었다. 5년 내 용도변경·양도 시 과세되지만 5년 초과 사용 후 노후 폐차에는 별도 신고의무가 없다. 5년 내 폐기하려면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8,070
특수학교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3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못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시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 - 199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 때문에 이사해 3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학교장 발행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하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98,071
별도 징수한 오물수거료도 임대 대가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음에 있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를 항목별로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할 오물수거료와 정화조 수거료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목별로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도 같은 방식으로 납입을 대행하면 대가에서 제외된다.
98,072
주류 중개 시 판매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나? 주류를 중개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에 주류거래내용을 복사식으로 작성교부하여야 하나, 주류판매계산서와 기재내용이 동일한 거래명세서를 작성교부하는 때에는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함.
기타 - 199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쇄화사업본부가 주류를 중개할 때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중개할 때마다 거래내용을 복사식으로 작성·교부해야 한다.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98,073
지목이 목장용지여도 실제 농지면 자경농지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목장용지를 실제 농지로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98,074
관리처분인가 전 멸실 주택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이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98,075
재무부령 미제정 사유도 대손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범위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부령이 정하는 유사 사유가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무부령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5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98,076
대금청산 후 판결로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이 청산된 후 등기지연으로 국가를 상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등기 지연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이 청산됐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양도소득 계산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98,077
정산특약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계약의 정산특약으로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액이 생긴 경우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약정 불량률을 넘은 불량품의 초과분을 임가공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특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78
공부와 거래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른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98,079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과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토지는 비교표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80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 등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기준시가가 불리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081
토지 합필 후 지분이 달라지면 증여인가?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비율과 합병후 지분비율이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소유 토지를 합병한 후 지분비율이 달라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병 후 지분비율이 당초 토지가액 비율과 같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두 비율이 다르면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8,082
수용 후 공급받은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수용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택지 공급받은 경우 택지대금의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한 뒤 공급받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택지대금 잔금청산일까지 사업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매매계약의 특별한 해제조건은 자산 취득시기와 관련한 조건부 매매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8,083
신탁 부동산의 상속인 명의 환원은 증여인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에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상속인 등의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8,084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으면 출연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나?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등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상속증여세 - 1995.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출연재산운용소득 등 계산에 3년 평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으면 해당 평균금액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3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085
출자한 판매법인은 특수관계 장소인가? 판매법인설립시 제조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 총액중 해당분이 합계 오십일퍼센트 이하 출자하였을때의 판매법인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함.
기타 - 1995.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출자한 판매법인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법인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8,086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의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에 가산하는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자기자본과 퇴직금전환금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퇴직금전환금은 사업연도 말 현재 납부 잔액으로 본다. 자기자본 계산은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8,087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소득에 포함되는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1995.01.01. 이후에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가액의 의제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088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잔금청산일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일이 확인 안 되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청산일 확인 여부와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89
가정에서도 쓰는 업소용 전기온장고는 과세되나? 음식점 등 업소용 전기온장고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 1995.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소용 전기온장고를 일반가정에서도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가정에서도 사용되는 업소용 전기온장고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별표와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8,090
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기한과 양도일, 취득가액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묻는다. 예정신고와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양도일은 등기신청 접수일이고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91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그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은 유사한 인근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하천·구거 등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98,092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비과세 대상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35, 1993.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98,093
양도 당시 나대지도 장기공제를 받나?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증빙과 토지현황을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094
신고가액과 확인가액이 다르면 기준시가로 정하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이 조사로 확인된 거래가액과 다른 경우 결정방법을 묻는다. 둘 모두 또는 한쪽이 일치하지 않으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취득일 현재 당사자 사이에서 자산이 실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98,095
수입금액 과소계상 법인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표준신고를 한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거나 손비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은 다른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과소계상이나 손비 과대계상, 연말정산 환급 및 택시 운송수입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경정하고,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조정환급하며, 계약상 운송수입 차액은 기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택시회사는 실제 운송수입금액을 회사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96
동일 세대원의 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도 이를 자경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기간으로 본다. 다만 일정 도시지역 농지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98,097
동일 세대원이 경작해도 자경기간으로 보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도 경작한 경우에도 이를 자경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보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기간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98,098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얼마나 납부하나요? 상속개시 시 상속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상속재산관리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며 수유자도 상속인에 포함된다.
98,099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
법인세 건축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 실태를 확인한다. 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는지는 제한 내용·시점과 당시 비업무용 해당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00
초과수익력 대가는 영업권으로 계상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때 자산가액과 별도로 지급한 초과수익력 대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의 초과수익력을 평가해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