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951
현물출자로 토지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사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해 사업자 간 자산 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에는 공동사업자 사이의 지분 변동이 전제된다.
97,952
수용 후 잔존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잔존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97,953
1992년 이전 고시지역 양도세는 감면되나?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5.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1993.12.31 이전 고시분은 조건별 감면율이 적용되며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제한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954
허가받은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외무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무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협회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955
기존공장 합병 시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대도시내의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하여 그 공장을 지점으로 두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5.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창업 법인이 대도시 기존공장을 합병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해 지점으로 두고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려는 법인이 대도시 기존공장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956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입주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입주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97,957
주주 차입금 상환액도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인가?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1995.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빌린 자금을 상환한 금액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임대용 고정자산 취득에 실제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액은 해당하나 용도 불명 가수금은 제외된다. 실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금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7,958
기술검사서비스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의 범위 중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하므로, 엔지니어링활동이 아닌 사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이 아닌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959
영업외수익도 접대비 한도 기준에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수익 외의 수익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 외의 수익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60
분납기한 전 중간예납세액도 공제되나요?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분납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법인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예납세액으로 공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으로 분납기한이 종료일 후에 도래하는 중간예납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납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분납세액도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된다. 해당 분납세액은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61
비영리내국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중 중소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5.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영리내국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62
도급 신축 주택 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를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주택을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고유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63
공장과 떨어진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나대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그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분리된 별도 나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나대지는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별도로 판정한다. 비업무용 여부는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64
특수학교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세대원인자가 심신장애로 인해 특수학교가 소재한 다른 시로 세대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신장애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기존 지역에서 자녀의 취학이 불가능했다는 사유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97,965
회원서비스 카드의 별도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계약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 기능에 회원서비스기능(자체 가맹점 이용시 요금의 할인 혜택)이 부여된 카드를 회원에게 발행하여 주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대가(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서비스 기능이 있는 카드의 별도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시점을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카드를 발행하고 회원에게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카드는 신용카드 기능과 자체 가맹점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97,966
차량기지 조경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차량기지 내 조경공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가 의뢰해 발주된 차량기지 조경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차량기지 조경공사는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97,967
1년 내 양도한 아파트 가액과 세율은?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대물반환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반환된 아파트를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과 세율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대물반환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에는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97,968
알미늄샷시 조립·설치는 제조업 감면 대상인가? 알미늄샷시를 주로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조립ㆍ제조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미늄샷시의 조립·설치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법인이 직접 조립·설치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다. 별도 부서를 독립 사업체로 파악할 수 있으면 건설업으로 보아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969
점포가 섞인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같은 지번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 부분 이외의 순수 임대 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7,970
점포나 임대용 주택이 섞인 건물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같은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나머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 부분 이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7,971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된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 부분 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7,972
점포와 함께 있는 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같은 지번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부분 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7,973
점포가 있는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의 주택부분 외에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7,974
점포가 설치된 건물을 모두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같은 지번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더 크지 않으면 주택 외 건물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의 주택 부분 외에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7,975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날로부터 양도한 날 사이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통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 사이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97,976
연말까지 미분양된 신축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축주택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미분양 주택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1993년 기말재고자산과 1994년 기초재고자산가액을 수정해 1994년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77
사업승인 후 재건축 지분 양도는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받기로 한 내용의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분양처분고시일 전)애 자기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당초 주택이 멸실 당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 후 분양처분고시 전에 자기 지분을 양도하면 어떤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당초 주택이 멸실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978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다. 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97,979
지게차와 폐수처리시설은 공제대상 자산인가? 석제품 제조업체에서 지게차 구입 및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별고정자산내용년수표(갑)에 게기된 기계ㆍ장치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제품 제조업체의 지게차와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정해진 내용년수표에 기재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해당 자산이 그 표에 기재된 기계·장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980
은행 융자금으로 청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건설업자의 신축주택 취득시기 이후로서 은행 융자금으로 주택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청산일부터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융자금으로 신축주택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건설업자의 신축주택 취득시기 이후 청산했다면 그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청산일부터 기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97,981
양도·취득 실거래가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제출하여 그 실지가액이 확인되는 때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요건과 제출할 신고서류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제출 서류는 토지 등 매매차익 신고서가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이다.
97,982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97,983
누락한 토지 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사원용임대아파트와 종업원기숙사를 신축ㆍ준공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건물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등은 제출하였으나 토지투자분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시설 투자세액공제에서 누락한 토지투자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투자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토지투자분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984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만 받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97,985
비거주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한
조세특례 -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 국내 주소가 없으면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986
실제 양도가액보다 기준시가 차익이 크면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Ο 이 때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클 때 적용할 실제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계산할 때는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안에 신고했는지는 실지 양도가액의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97,987
휴업 중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개량하면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로서 동 휴업기간중에 고전자산을 개량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도 고정자산의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법인세 -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량에 든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수익적지출은 제외된다. 특정설비투자에는 기존설비의 보수와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지 않으며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988
법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7,989
미등기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의미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지만 구체적 비과세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실제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주택 해당 여부의 실질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90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제시된 거래의 대금청산일은 1988년 11월 25일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91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보나? 1.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 전용면적 165㎡ 이상인지 판정시에 지하실은 주거전용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것이며,
2.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 여부에서 지하실은 제외하고, 거주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양도한 거주자의 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992
다가구주택 중 실제 거주 부분만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한다. 다가구주택의 독립된 각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93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에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납부세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94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기준시가도 바뀌나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점의 규정에 따라서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점 제12조의 3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995
1995년 이후 자산의 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시부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련 시행규칙 공포 후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97,996
세대원 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97,997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써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질의의 아파트는 취득시기부터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7,998
타인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해상화물운송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에 의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의 해당 운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한 경우에는 화주에게 운임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99
1995년까지 이전한 공장도 종전 감면을 받나?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합하게 구공장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당해 법인세등의 면
조세특례 - 199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당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종전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이전과 사업개시를 하고 구공장을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3.12.31 개정 법률의 부칙과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98,000
감면신청일에 주택건설업 등록이 취소됐다면 감면되는가? 해당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5.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요건은 시행령에 따른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