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01
동일 세대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비과세되는가? 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의 소유권의 일부를 동일 세대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공동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지분을 동일 세대원에게 이전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소유권을 유상 또는 무상 이전해 공동소유가 되어도 해당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증여일 현재 요건을 갖췄다면 공동소유 주택 양도에 따른 증여부분의 양도소득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002
유주택자의 근무상 이사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근무상 이전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분양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003
부동산 대금 분할수령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1994.01.01이전에 도래되고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ㆍ수익한날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수령시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전에 첫 부불금 지급일이 도래한 부동산 거래가 연불조건부 양도인지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98,004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라는 사정으로 과세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
98,005
천재·지변 시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연장을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
국세기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 등으로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 할 수 없을 때 연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는 정해진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신청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98,006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10%)을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과세표준·특별부가세·농어촌특별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등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세율 차이는 감면세액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98,007
전출회사 근무기간 통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 중 퇴직함에 따라 전출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의 입사일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과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은 통산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전출일에 퇴직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08
전세버스로 예비군을 수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을 수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예비군 수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비군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예비군을 수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009
임의단체 장학회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는가? 장학재단으로 설립 승인받지 아니한 비영리목적의 임의단체인 장학회가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임의단체 장학회의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장학회는 1거주자로 보며 출연기금 운용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되고, 등기 여부와 대표자 선임 및 이익분배 약정이 고려된다.
98,010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임차보증금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한 대손금은 수년도에 분할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와 분할 계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여러 연도에 나눠 계상할 수 없다. 압류 부동산을 처분해도 회수되지 않고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98,011
원단 염색을 위탁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원단의 염색과 가공을 외부 업체에 맡길 때 위탁자의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탁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염색·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46015-401, 1993.04.06.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98,012
이월공제세액은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1994.07.01 이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 세액공제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1994.07.0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013
건축물 가액비율 외 사유에도 유휴토지 유예가 되나?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5.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가액비율 외의 사유로 과세될 때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경우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과세내용이 불분명하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는 별도 조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014
우리사주를 조기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우리사주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뒤 예탁하지 않거나 조기 인출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하지 않거나 예탁 후 1년 전에 인출하면 추징사유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98,015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환급하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
기타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은 해당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98,016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기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서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종사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연구활동비는 특정 법률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서 실제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8,017
양도성예금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양도성예금증서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납세담보에 포함됨
국세기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가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납세담보에 포함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98,018
상속 후 증여 원인 취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취득했더라도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이다.
98,019
동종 사업용 자산 반환은 법인의 손익거래인가? 사업용 자산(판매용 재고자산제외)을 일시적으로 대여 후 규격 및 성능 등이 동일한 동종・동량의 자산으로 반환받는 것은 법인의 손익거래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빌려준 뒤 동일한 동종·동량 자산으로 반환받는 것이 손익거래인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자산이 아닌 사업용 자산이라면 법인의 손익거래로 보지 않는다. 일시 대여 후 규격과 성능 등이 동일한 자산으로 반환받는 경우여야 한다.
98,020
조성 중인 분양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하여 분양하는 공장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토지의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당해토지의 조성사업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납했지만 조성이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공장용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약정내용과 취득 후 조성상황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021
외주 제조·판매 법인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다른 제조업자에게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한후 이를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기획해 외주 제조·판매하는 법인의 제조업 해당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을 물었다.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 제조 후 인수·판매하면 제조업이며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 거래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력비와 관리비만 받고 전용 가공자에게 필수 기계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시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022
법인세법상 사용인은 누구이며 적용 이자율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말하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13% (1994.02.0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사용인의 의미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물었다. 사용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며, 이자율은 연 13%이다. 해당 이자율은 1994.02.01. 국세청고시 제94-5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8,023
주식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5.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명의개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며 주주명부 등재 때를 명의개서일로 본다. 증여재산은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024
채권액보다 싼 대물변제 자산은 얼마로 회수 처리하나? 대물변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적을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98,025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의 농특세 범위는? 당기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경우 감면받는 세액으로 보는 금액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농어촌특별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감면받는 세액으로 보는 금액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그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며 다른 세율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026
기념비 건립대금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념비 건립대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는 상속세법상 타인의 증여에 의한 재산 취득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027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 임대도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5.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묘지·묘토·금양임야의 기준면적 내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이용되면 실제 이용현황으로 판단하며 질의 나는 기존 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028
공시지가 경정으로 토초세 결정이 취소되면 환급되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정당하게 부과된 토지로써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해 예정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및 분납이자 세액은 환급되는 것임
기타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예정결정이 취소될 때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소된 부분의 토지초과이득세와 분납이자 세액은 환급된다. 예정결정기간에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된 뒤 그 결정이 취소된 경우이다.
98,029
부동산을 1회 취득하고 2회 판매하면 매매업에 해당하나?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매매업인지 묻는다. 사업상 목적으로 해당 거래를 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수익 목적과 규모·회수·태양,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30
미국인 특허지분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공동특허권자인 내국인 및 미국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을 허여 받고 지급하는 대가중 미국인이 소유한 지분 30％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1995.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특허권 중 미국인 소유 지분에 지급하는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미국인 지분 30％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가 적용되는 특허권 사용대가이기 때문이다.
98,031
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세액공제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조세특례나 외자도입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98,032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와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8,033
비거주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하나?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시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 운용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증권투자신탁 운용으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8,034
발전소 설계·감리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이 양수발전소의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PRHD하는 용역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5.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양수발전소 설계·감리기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등 노하우를 제공한 경우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98,035
독일법인에 지급한 기술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플랜트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 사용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으로부터 플랜트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사용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LICENSE AGREEMENT에 따라 플랜트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LICENSE FEE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8,036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하면 후개설 통장도 혜택을 받나?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그 저축의 체결당시에 이미 세금우대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세제혜택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저축 체결 당시 이미 세금우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037
친정부모는 증여세상 직계존속인가? 친정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친정부모가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친정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이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038
재건축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종전 소유자나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의 자기 주거용 분양은 과세하지 않고 일반인 대상 잔여주택 분양은 과세한다. 비과세 분양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과세되는 잔여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039
농지세 대상 토지 감면분에 농특세가 붙나? 조세감면규제규정에 의해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세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도 농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8,040
원가판매와 별도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업자가 구입원가로 판매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품공급 및 수수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원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품 공급분은 乙이 甲에게, 판매 관련 대가는 甲이 乙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甲이 乙에게서 산 제품을 같은 가액으로 고객에게 판매하고 乙에게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041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까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오년이 경
상속증여세 - 1995.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간주와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구 상속세법과 구 국세기본법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98,042
아파트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계산법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산식은 회신의 내용과 같음
양도소득세 - 1995.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600, 1994.09.30을 제시했다.
98,043
별도세대인 부친이 경작한 농지도 비과세되는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친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98,044
상속 2년 내 취득 농지도 농지상속공제 대상인가?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함)에 거주
상속증여세 - 1995.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에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98,045
조세감면규제법상 농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농민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로서 농업에 주로 종사하거나 경영하는 자를 말함
조세특례 - 1995.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사용하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민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자로서 농업에 주로 종사하거나 농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046
지방 이전 뒤 언제까지 공장을 양도해야 하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5.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물었다. 지방에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047
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설계용역이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의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없다.
98,048
세대원 한 명이 남아 있으면 부득이한 이전 비과세가 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구성원 일부가 다른 지역에 남아 있을 때 부득이한 거주이전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세대원이 서울에 남아 있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049
상속 전 2년 내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과
상속증여세 - 1995.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의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해당 예금계좌의 인출액에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050
볼리비아 현지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볼리비아 거주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국제조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리비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용역 대가의 손금 계상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현지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용역 결과물이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