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면제세액의 신공장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77회신일 1995.03.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이전 면제세액의 신공장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2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02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합산한다.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세액 계산에 쓰는 신공장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합산한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과정에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당해 법인세는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신공장 가액과 최저한세로 납부한 법인세의 포함 여부.

회답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신공장 가액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해당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2서3002 심판결정
2013.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서3116 심판결정
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서3117 심판결정
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서2267 심판결정
2012.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7 (<time datetime="1995-03-02">1995.03.02</time> 회신), "공장 이전 면제세액의 신공장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36)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시 면제세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