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이사로 분양주택을 팔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17회신일 1995.03.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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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상 이사로 분양주택을 팔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04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전이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분양 중 전 세대원이 근무상 사유 등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전이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입 중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였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46014-2900, 1994.11.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900, 1994.11.08

정제 정리

질의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입 중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하고,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900(1994.11.08)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900 근무상 이전 중 2주택이면 비과세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인1562 심판결정
2025.10.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3서8860 심판결정
2023.09.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 1999중2195 심판결정
2000.04.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7 (<time datetime="1995-03-04">1995.03.04</time> 회신), "근무상 이사로 분양주택을 팔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02)
원 제목: 분양받은 주택을 근무 상 등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