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71회신일 1995.03.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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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형 공장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02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그 안내는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형 공장 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 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아파트형 공장 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전2366 심판결정
2000.05.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1 (<time datetime="1995-03-02">1995.03.02</time> 회신), "아파트형 공장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20)
원 제목: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