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중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거주이전하였다. 질의에는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문제도 포함되었다.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등으로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하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의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 중 취학 등의 사유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의 거주기한 제한 및 주택 임대에 따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당첨권 양도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다만 종전 주택의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함.

3. 해당 주택의 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3 (1995.03.04 회신), "분양 중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