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201
재개발 아파트 양도 시 종전주택 기간을 통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지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
양도소득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과 재개발 아파트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할 수 있다.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98,202
다른 지역 이주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98,203
보험계약 중도해약도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나?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증여에 해당 안됨
상속증여세 - 1995.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불입자가 만기 전에 계약을 중도 해약하면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도 해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료불입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라도 중도 해약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04
하자보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하자보상금(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에 대한 보상액에 한함)은 하자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할 하자보상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적정한 하자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고 실제 발생한 손실의 보상액이어야 하며 확정시기는 사실판단한다.
98,205
신국제공항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공항 건설 분야 엔지니어링 등에 관하여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이 내포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날 기본설계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공항 건설 기술과 경험이 내포된 설계용역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기술이 그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06
전근과 새 직장 취업 모두 근무상 형편인가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에는 전근 또는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이나 새로운 직장 취업이 비과세 규정의 근무상 형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 모두 근무상 형편에 해당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207
공장신축용 토지를 환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8,208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공사낙찰자가 공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공사발주자에게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은 그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자의 계약 포기로 발주자에게 귀속된 입찰보증금의 손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공사발주자와 응찰자의 약정에 따라 귀속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이어야 한다.
98,209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10
하치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하치장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하치장에서 각 대리점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재화를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9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에서 각 대리점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문 본문은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으며 구체적인 발급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질의 ③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의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98,211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
부가가치세 - 1995.02.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입주자 관리단이 자치관리비로 받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구분해 징수·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98,212
외주 생산한 직물제품도 제조업에 해당하나?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관리하에서
기타 - 199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직물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겨 납품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제품 전 과정의 직접 기획, 원재료의 자기계정 구입·제공, 자기책임하의 판매가 요구된다.
98,213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관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09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8,214
일본인의 사진을 빌려 쓰면 사용료소득인가?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슬라이드를 대여 받아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에게서 사진 슬라이드를 빌려 정기간행물에 싣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12％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사진 2컷의 대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8,215
수목 피해 연구조사용역은 면세되는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이나 시설물의 성능이나 질,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면세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 199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의 병해충과 생리적 피해에 관한 연구조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는 면세되지만 기존 연구결과 활용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98,216
신축 분양 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건축물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잔금청산일 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 건축물의 공급시기와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총수입금액 귀속연도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8,217
도정 과정의 쇄미·설미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설미를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긴 쇄미·설미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쇄미·설미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번호 제1006호에 분류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18
구획정리지구 지정 후 취득해도 과세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이년이내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후에 토지를
기타 - 1995.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구에 편입되면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의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219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일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5.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정 친족 관계에서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 종전 소유와 기준면적 이내 토지에는 원문에 제시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220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언제 양도해야 면제되나?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조세특례 - 1995.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구공장 양도 시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이전·개업하고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21
유휴토지와 재촌 임야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시지역의 임야로서 이년간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
기타 - 199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판정 방법과 재촌자가 소유한 시지역 임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시행 전 취득한 시지역 임야를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재촌한 자가 소유하면 시행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98,222
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
조세특례 - 1995.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23
칠리 고추가 든 수입 주류도 맥주에 해당하는가? 맥주의 성분 중에 칠리 고추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 맥주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1995.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칠리 고추가 함유된 수입 주류가 주세법상 맥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입물품인 “○○ BEER”는 맥주에 해당한다. 주세법 제3조 제4호 다목에 규정된 맥주의 범위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98,224
양도한 구공장을 임차해도 감면되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 후 새로운 공장의 준공시까지 종전 구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조세특례 - 1995.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선양도 후 신공장 준공까지 구공장을 임차해 사용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과 기간에 이전하면 구공장을 임차해 사용해도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25
연구개발전담부서 비용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이며 전담부서의 인건비등은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날 이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요건과 세액공제 개시 시점을 물었다. 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 인정받은 부서여야 하며 인정일 이후 지출부터 공제된다. 전담부서의 인건비 등은 인정받기 전 지출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98,226
사용 제한된 공원지역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
기타 - 1995.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지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정해진 기간에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원지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227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과 농특세는?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양도시기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소유자가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며,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결론은 농지개량조합이 토지를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228
유예기간 말에 건축물이 없으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5.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언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간 제외하지만 기간 말에 건축물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허가제한 기간의 가산과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229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분할 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양도소득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소한 토지에 환지를 정해 처분한 경우 환지 토지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재이01254-3667, 1991.11.28 회신을 제시했다.
98,230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제3자에게 이전된 부동산이 상속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송을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취득시효가 상속개시 전에 완성됐는지는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8,231
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한날이 문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32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유휴토지인가?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에 해당됨
기타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94.12.22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초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233
타인이 갚아 준 채무 이익은 증여로 보나?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을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함)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
상속증여세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채무 변제·인수 또는 변제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의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보상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상액을 해당 이익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34
근무지 이전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 이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과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근무지 이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사유가 아니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35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여럿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규정의 산식 적용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 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2명 이상일 때 증여의제 평가차액 산식의 계산 단위를 묻는다. 평가차액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람 1인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236
주택신용보증기금에는 누구의 세법 규정이 적용되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동 기금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에 관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법인세 신고에 어떤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기금에는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에 관한 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 기금이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우이다.
98,237
주소 불명 시 징수유예나 부과철회가 가능한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 불명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할 때 징수유예 또는 부과철회가 가능한지 물었다.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국세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질의의 부과철회가 이 경우인지 결손처분인지 불명확하므로 관할세무서 확인 후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38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있고 이익분배방법이 없는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이러한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세 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 당시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39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장기할부 양도의 해당 요건과 양도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시기다. 그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40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상속세 인적공제 규정의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공제는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법상 두 인적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41
며느리에게 증여받은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은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며느리에게 증여받는 농지
상속증여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며느리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며느리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1991.12.31 현재 농지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해야 한다.
98,242
농민 요건을 못 갖추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은 수증자가 시행령상 규정에 의한 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증자도 농지 증여세를 면제받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농민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43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재결합 후 부동산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재결합 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합의하여 재결합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위자료로 취득한 후 다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98,244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45
협회와 위원회의 사업은 공익사업인가요? 사단법인인 협회와 사단법인 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와 사단법인 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두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공익사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46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증여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98,247
감면규정의 기타법률에는 어떤 법률이 포함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3항에 규정한 기타법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법률을 말함
조세특례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서 정한 기타법률의 범위를 물었다. 기타법률은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토지수용법 준용규정이 있는 법률을 말한다.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부칙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98,248
목장 이전 감면 대상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등 이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목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써 같은법
조세특례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목장에 사용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와 그 부수 건물이 감면대상이다. 기준면적은 두당 면적에 10년간 평균 사육두수를 곱하며, 감면비율은 신목장 취득가액의 구목장 양도가액 대비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49
여러 나지를 소유하면 어느 필지부터 적용하나요?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토초세 과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250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일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목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