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제외 토지는 나중에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85회신일 1995.03.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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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02

재평가일 이후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뒤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에서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물가지수 증가율 미달로 제외한 토지를 이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일 이후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뒤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에서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실시한 자산재평가에서 해당 토지를 제외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한 자산재평가에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이 100분의25에 미달하여 토지를 제외했다. 이후 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5 이상 증가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1984.01.01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이 100분의25에 미달함으로써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시킨 경우, 동 토지는 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84.01.01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취득일(자산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이 100분의25에 미달함으로써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시킨 경우, 동 토지는 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미달로 자산재평가에서 제외된 토지가 이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에서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이 100분의25에 미달하여 토지를 제외한 경우, 해당 토지는 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5 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 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5 (<time datetime="1995-03-02">1995.03.02</time> 회신), "재평가 제외 토지는 나중에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24)
원 제목: 기준미달로 재평가에서 제외된 토지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