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영업권에 포함되고 대여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0486회신일 1995.0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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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표권은 영업권에 포함되고 대여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8

상표권은 영업권에 포함되며, 상표권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상표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영업권에 포함되는지와 대여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상표권은 영업권에 포함되며, 상표권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과세대상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가지는 권리의 양도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하고 제2호에 포함되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가)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 (나)제2호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를 등록한 자가 가지는 권리의 양도를 말하는 것이며, 상표권의 대여에 대하여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1.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상표권을 포함함.

2. 귀 질의 2,3)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를 등록한 자가 가지는 권리의 양도를 말하는 것이며, 상표권의 대여에 대하여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됨.

상표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영업권에 포함되는지 및 상표권 대여의 소득 구분.

1.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상표권을 포함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486 (1995.02.28 회신), "상표권은 영업권에 포함되고 대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4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46)
원 제목: 상표권이 영업권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