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251
환급금송금통지서로 제3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국세 등의 납부 또는 환급금의 수령도 포함)을 처리하기 위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로 제3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이나 납세관리인 등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지급 시 신분증을 제시받아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98,252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도 제한 토지인가? 상속인의 취득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허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토초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의 취득 전부터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분부터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토지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253
새집 취득 뒤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98,254
가격이 누락된 토지의 토초세는 어떻게 정하나요? 개별 토지가격 조사 대상 중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격산정을 의뢰하여 회보 받은 가격에 의하여 토초세를 결정하며 헌법 불합치결정 이전까지 토초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기타 - 1995.02.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의 토초세 결정방법과 헌법 불합치 결정 전 미부과 토지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산정을 의뢰한 회보 가격으로 결정하고, 해당 미부과 토지는 부과를 중지한다. 1994.12.22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기준시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유사토지를 참작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초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8,255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26, 1994.02.16을 제시했다.
98,256
3주택 중 어떤 주택이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 주택을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257
해외근무로 전 세대가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해외근무 등이 확정되어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확정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을 양도한 뒤 해외로 출국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258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 가액에 따른다. 감정평가 법인이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59
특별세액감면 후 준비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가?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연도 결산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 - 1995.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해 다른 조세감면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는 단서 각호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지만 1996사업연도부터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신고 때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60
거래 중 특수관계자가 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중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8,261
과세사업용 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연구소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 및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기의 과
부가가치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소를 별도 장소에 설치해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다.
98,262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동일한 조선소내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장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 내 공동 구내식당이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리후생을 위한 구내식장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비용을 업체들이 공동 부담한 경우이다.
98,263
상환적립금은 이익처분상 의무적립금인가? 법인이 발행한 상환 주식의 소각을 위하여 적립하는 상환적립금은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규정의 유보소득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주식 소각을 위한 상환적립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환적립금은 유보소득 계산상 의무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이 아니다. 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발행한 상환주식의 소각을 위해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264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증자공제에서 빠지나요? 상호신용금고업 법인의 증자시 변경등기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그 부동산의
조세특례 - 1995.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취득한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증자소득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해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한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65
만성신부전증 배우자 의료비를 추가공제받나?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배우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당해연도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당해환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증환자 증명서류를 정해진 때 제출하면 의료비 추가공제를 적용받는다. 급여 지급 전 미제출 시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추가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266
공급가액 증감 시 한계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이 증감되어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증감세액을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등
부가가치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 한계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감세액을 그 증감액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등에 가감한다. 가감하여 산출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98,267
국외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과세ㆍ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한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분은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면세사업 사용분은 지급 시 대리납부한다. 대리납부세액은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98,268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양도한 후 3년 이내 지방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
조세특례 - 1995.02.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 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 이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3년 이내 지방 공장으로 설비를 모두 옮겨도 구공장 양도에는 다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69
공공법인의 유보초과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공공법인 중 당해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증권예탁원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인 증권예탁원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는 해당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법인46012-341 회신은 이 회신으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98,270
주식이동을 합계로 제출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여야 할 주주등의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명세가 아닌 합계로 제출한 경우 누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계금액만 기재해 제출하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주 또는 사원별 보유현황과 사업연도 중 이동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71
주류도매업 면허의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 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중 자본금은 상법상 회사설립 요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류도매업의 면허 신청 당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한 사항으로서, 현금ㆍ예금 등의 형태로 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법인의 자본금으로 제공된 것
기타 주세법 199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 면허요건 가운데 자본금의 범위를 묻는다. 이는 회사설립 요건이 아니라 면허 신청 당시 갖추어야 하는 주류도매업 전업 법인의 자본금이다.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등기법인과 미등기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72
소규모 수출입 세금은 어디에 문의하나? 국세에 관련된 의문사항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고 있으며, 관세업무에 관하여는 관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 199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수출입에 따른 세금의 종류와 신고방법을 묻는다. 국세 관련 의문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관세업무는 관세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에 참고하도록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시리즈를 제공한다.
98,273
첨단기술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범위는? 고철을 주원료로 하여 철근과 H빔등을 생산 제조하는 업체로서 특정설비로서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는 아래와 관련한 유형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10에 게기된 유형고정자산이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74
승인받아 채무를 조기면제해도 익금불산입되는가? 산업합리화지원기준에 의해 일정기간 균등분할 면제토록 한 채무액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균등액을 초과하여 조기면제 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익금불산입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채무액을 균등액보다 많이 조기면제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조기면제액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4.09.16. 이전에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75
계약금액 증액 시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는가? 계약금액 증액시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금액변경계약서는 기존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새 계약서는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에 대해 납부한다. 도급목적물은 바꾸지 않고 계약금액만 증액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76
상속받은 환지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환지지구 토지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해당 토지는 평당가액에 환지예정 평수를 곱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이 1989.06.27 이전이면 그날 현재의 평당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77
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하려면 신고가 필요한가? 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하치장설치신고를 필하여야 가능한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으로 미납세 반출할 때 하치장설치신고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미납세 반출 전에 하치장설치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8,278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자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시 특수관계자에 양도소득세 과세 안함
상속증여세 - 1995.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될 때 과세를 물었다.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중간의 특수관계자에게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279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 시 어떻게 납부하는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납부는 관세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음
기타 - 1995.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수입물품의 특별소비세 납부는 관세법에 따르며 과세청장에게 질의해야 한다. 관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뒤에는 별도의 증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8,280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대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별도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98,281
겸용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이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오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이백육십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사백구십오 제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 슬래브조 2층 겸용주택이 고급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면적·양도가액·과세시가표준액 요건과 주택으로 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282
동거봉양 합가 후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세대가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724를 참조하도록 했다.
98,283
탈퇴 조합원이 지분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조합원들이 각기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을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조합원에게 자기소유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탈퇴자가 자기 소유 지분을 새 조합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98,284
다세대주택의 거주 주택 외 양도분도 과세되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한 주택외의 양도 부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중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지 않은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과 가족이 거주한 주택 외의 양도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며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98,285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늦게 내도 되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나 동 신청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외국소득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할 수 있는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서를 지연 제출해도 외국소득세액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86
폐지 야적장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제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할 폐지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공장부지 이외의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지업 법인이 폐지 야적장으로 쓰는 공장부지 밖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원재료인 폐지를 보관·관리하기 위해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98,287
접대비 조정명세서의 카드사용액은 어떻게 적나? 1994.12.3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있어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갑)의 ⑮ 신용 카드 사용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합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의 신용 카드 사용 금액란 작성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 접대액과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접대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88
근무 때문에 이사한 뒤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근무상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팔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89
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ㆍ확장할 목적으로 타지역의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
부가가치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98,290
실가 신고 시 양도·취득가액도 실가로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세액 계산 상담에는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98,291
분양 후 남은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아파트 신축분양 후 남은 일부 토지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 신축·분양 후 남은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남은 일부 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다.
98,292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보다 더 받으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하거나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동상속인 협의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98,293
상각 종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법인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이 끝난 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1993.12.31 이전 상각 종료 자산의 1994년도 자본적 지출은 구 규정으로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다. 잔존가액 상각 중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관련 시행규칙 미공포로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98,294
발전기 임대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백만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의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 5백만원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한계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8,295
근무 사정으로 이사 후 분양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 이사한 뒤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다.
98,296
골프장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을 활용하여 골프장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골프장 설계·감리·자문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고 노우하우를 전수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98,297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의 계산서 등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은 1995.01.01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의 매출계산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
소득세 소득세법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계산서 등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해당 제출규정은 1995.01.01부터 시행한다. 1994.12.31 이전의 매출계산서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98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산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팔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팔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5.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입해 양도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299
분양주택을 근무상 이전 중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 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이전한 뒤 취득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당첨권이 아닌 취득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98,300
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임대했더라도 이전 후 2년 내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본다. 이 경우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