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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특별세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다. 특별소비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미수금인 경우이다.

기관 폐지로 전출된 직원이 근로소득세 환급을 어느 기관에 신청하는지 물었다. 현 소속기관에서 조정환급하지 않고 폐지기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기관 폐지로 타 기관에 전출된 직원의 환급세액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집합건물 관리자가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문서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친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자가 개인의 친족이 아니라 종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환원이어야 한다.

과세표준 결정 후 탈루나 오류를 발견해 다시 결정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 묻는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탈루 또는 오류 발견 시 즉시 경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이다.

손자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증여농지와 손자가 각각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된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차인이 건축해 사용한 건물을 토지주에게 무상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건물 이전이 토지사용의 대가인지 등을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전 법에 따라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돼 발생한 뒤 이월된 공제액은 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의료기관이 제약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출연금인지 판매장려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의 성격과 수익금 해당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장부에 기장한 내용은 판단 기준이 아니다.

음반저작물의 복제·판매권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었다. 음반기획사업자가 해당 권리를 음반제작업자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음반저작물을 복제·판매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대가이다.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를 물었다. 신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납세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제1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의 연구 및 개발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회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과세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 등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기준일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했다면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전협의 성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주택으로서 법정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매대금 충당 후 체납자에게 지급할 배분잔액의 강제집행 절차를 물었다.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세무서장이 해당 잔액을 배당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어음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묻는다. 해당 어음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금융거래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경우에 적용한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등기부와 실측면적의 차이를 양수자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그 차이에 상당하는 면적의 무상 소유권 이전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지분 양도 후 등기부상 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진 경우이다.

공동사업의 잔여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분양하고 남은 상가를 지분별로 나누는 경우이다.

공동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 때 투자비율을 초과해 받은 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이다.

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 때 주주 법인의 주식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소유한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P.C 판넬 생산 하도급과 조립공사가 과세되는 용역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문서로 부산청부가46015-249, 1994.04.30이 제시되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상 재산이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이어야 한다.

재촌·자경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지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인 토지에 과세기간 중 비해당 기간이 있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재산인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이 1993.05.10인 경우에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여부를 물었다. 동결된 대여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령상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처분상 채권압류가 외부 공시 없이 효력을 갖는지 물었다. 압류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성립하고 체납액 한도로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같은 순위 징수권자가 순차 압류하면 먼저 압류한 징수권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국세징수법 제41조제1항 (압류금지 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무가 입증되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조합이 건축비 일부를 신축상가 분양권으로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지급 당시 상가 분양가액 상당액을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2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

부의 생존 중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질의의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자산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로자가 일상 직무로 수행한 과제의 연구지원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연구보고서 제출 대가인 연구지원비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자료수집·조사활동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경과조치에 따라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질의다.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규정이 근거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 일원은 수도권이어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수출 방식의 수입업자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아 대손처리해야 한다. 대손처리 승인을 받은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5호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적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현금으로 인계한 금액은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각각 가감한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며 전출일 퇴직 기준으로 계산해 인계한 경우이다.

부동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장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신탁수익 실현시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탁수익은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기한 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1995년 이후에는 일정한 경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건축된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수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독립 거주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2주택 이상 취득 시 해당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이전을 위해 취득하거나 신축한 경우에도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이 2개 이상이면 같은 결론이다.

천연 녹용을 냉동상태로 수입하고 국내에서 재가공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수입신고 때 과세되고 국내 재가공품을 반출할 때 다시 과세된다. 수입할 때 이미 낸 특별소비세는 반출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송금통지서로 지급된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자진납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송금통지서를 세무서장에게 반납하는 방식의 충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금이 취소된 뒤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계산서류에 충당 의사를 부기하면 충당할 수 있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필지를 분할해도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필지 분할에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규정이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물의 취득 시와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이 다른 경우의 적용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과 양도 각각의 당시 시행 중인 조정지침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에는 취득 당시 지침을, 양도 당시에는 양도 당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을 재산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용기준액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별로 계산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전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압류지분과 비압류지분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 없고, 압류 후 공유물분할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공유물은 분할하지 않고 압류지분 그대로 공매하며, 평가액 납부나 공탁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7조제1항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