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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한다. 특성이 불명확하면 주용도, 높은 세율 또는 결합물품의 원가가 높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취득 후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컴퓨터 전용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튜너·데코다를 부착해 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은 컴퓨터 디스플레이장치로 분류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커피끓이기와 커피분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커피끓이기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커피분쇄기는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대상이다. 커피분쇄기의 과세 여부는 가정용으로 사용된 사실의 확인을 조건으로 한다.

최저한세 때문에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월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출 원재료에 과세된 특별소비세의 환급기한과 신청시기를 물었다. 문1의 기간은 1995.01.20부터 1995.07.20까지이고 문2는 세금 납부 후 신청해야 한다. 문1의 기산점은 수출한 날인 1995.01.20이다.

가입자 명의를 변경한 주택저축 이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 후 가입자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명의변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천징수시기까지 증빙서류를 내도 당초 가입자가 자격이 없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도달의 의미와 성립 시점을 물었다. 직접 수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지배권에 들어가 알 수 있는 상태이면 도달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도급 내용이나 금액을 바꾸어 작성한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급 내용이 변경된 계약서는 새 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용 변경 없이 금액만 증액한 변경계약서도 인지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3.08.26.자 재재산46014-672이다.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 물었다. 동일 과세물건에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계산 기준에 다른 조세를 포함할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를 받던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도 폐업 후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신설하여 특례를 적용받아온 거주자의 전환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감법 제40의5조 (자동 해소 실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환급이 진정서 청구 여부에 좌우되는지 물었다. 국세심판소장이 신법을 적용해 환급하는 것이므로 청구 여부와 무관하다. 개별법령 질의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14일이다.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대위변제금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일부터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대위변제 대상은 청산 중인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체 등록·손익계산 및 토지 출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법인 구성원의 손익은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출자로 토지지분이 감소하면 계약 체결일에 해당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주한미군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 목적 구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도자금으로 해당 목적의 구매를 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 용도와 토지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주택부속토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중국 현지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부담한 전시장 임대료와 개설비용 영수증이 법인의 증빙인지 물었다. 계약상 경비의 법인 귀속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라면 증빙서류로 본다. 실질거래 여부와 사회통념 및 통상 사인 간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자관계 법인에서 전입한 직원의 근속기간 통산 조건을 묻는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다. 전출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직원의 종전 근무기간 상당 퇴직금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호신용금고 법인들이 공동 취득한 지부사무실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출자지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규정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지급 보류액은 공사대금지급계획표에 따라 별도로 대가를 받은 날이 공급시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해 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른 사업자에게서 산 바다골재의 염분을 제거해 판매할 때 업종을 물었다. 바다골재를 직접 채취하지 않고 구입하여 염분을 제거한 뒤 판매하면 판매업으로 본다. 직접 채취 여부와 다른 사업자로부터의 구입이 판단 조건이다.

정부투자기관이 종료일부터 60일 내 결산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기준일을 물었다.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는 처리다.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 합산과 특수관계법인 비용 대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지법인 매출은 합산할 수 없고,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고정자산 취득 등에 사용됐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결론이다.

외국 전문설계법인이 제공한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미국법인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도면을 미국에서 작성하고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전등록기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별도 기재 후 사업자나 사용인이 서명날인해 확인한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시행 전 취득 토지의 기준일 산정만 제시한다. 해당 토지는 시행령 부칙에 따라 1989년 12월 31일을 비율에 미달하게 된 날로 본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유류회사 국내대리인의 활동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접속대리인인지 여부가 판단 요소다.

제3자에게서 양수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대여한 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소득에는 법인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과세가 원칙이며 추계조사 때만 예외적으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전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에 따라 종전 같은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이다.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매매증빙을 첨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해외근무 발령으로 출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복귀 발령 후 양도하면 당초 주택에 전입한 경우에만 해외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본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묻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5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용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공사로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 토지를 공급받으면 비과세된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이외의 자에게 공급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의 법인 해당 여부와 법인 승인 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며 일정 기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승인 과세기간부터 그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변경이 제한된다.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서나 증빙서류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때를 양도시기로 본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소유자산의 경매에서 소유자가 직접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현행의 소득세법상 자기소유자산을 자기가 경락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업자등록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사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국내사업장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단서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상 유휴토지 등이 아니어야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가액특례를 받은 법인이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를 묻는다. 법인으로부터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이 모두 가능한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경과조치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복 적용 제한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새 주택이 재건축 대상인 경우 구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때 요건을 갖춘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 주택 준공 후에는 1세대 2주택이 되며, 일반 특례는 1년 내 이전과 양도를 요구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는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업지역 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면제 대상이 아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액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지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판단한 결론이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세대전원이 이민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민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이민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