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 매출을 내국법인과 합산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30회신일 1995.09.1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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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현지법인 매출을 내국법인과 합산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14

현지법인 매출은 합산할 수 없고,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 합산과 특수관계법인 비용 대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지법인 매출은 합산할 수 없고,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말레이시아에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2.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와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의 처리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2.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30 (<time datetime="1995-09-14">1995.09.14</time> 회신), "해외 현지법인 매출을 내국법인과 합산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20)
원 제목: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한 경우 현지법인과 국내법인간 매출액 합산가능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