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새로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 대상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주택이 멸실되거나 재건축 주택이 준공된 시점에 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의한 재건축 대상으로써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멸실된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이 준공된 후에는 1세대2주택이 되는 것임.

질의

재건축 대상인 새 주택과 관련하여 구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 새로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의한 재건축 대상으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멸실된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재건축 주택이 준공된 후에는 1세대2주택이 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06 (1995.09.13 회신), "재건축 중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