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64회신일 1995.09.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14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지급 보류액은 공사대금지급계획표에 따라 별도로 대가를 받은 날이 공급시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발주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일부 금액은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계획표에 따라 지급이 보류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고, 지급이 보류된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급시기는 발주자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대가를 지급하는 날(발주자가 2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인 것임. 다만,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계획표에 의하여 지급이 보류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공사대금지급계획표에 따라 별도로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공급시기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이 보류된 경우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질의의 경우 발주자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공급시기이며, 20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공사대금지급계획표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금액은 그 계획표에 따라 별도로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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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64 (<time datetime="1995-09-14">1995.09.14</time> 회신),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59)
원 제목: 사업자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