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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한다. 그 비율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 현재 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한국금융연수원이 한·미 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인지 물었다. 한국금융연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 강사의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를 의미한다.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정 판매용 커피가 납세증지 첩부대상 물품인지를 묻는다. 커피를 제조하여 반출할 때에는 반출 전에 납세증지를 붙여야 한다. 커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따라 국세청고시로 지정된 납세증지 첩부대상 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해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의 성격을 물었다. 그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1993.12.31 개정 전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33조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의 특수관계와 법인이 소유한 노외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이며 임대하면 임대용부동산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한건설협회 이사 과반수가 조합원으로 구성되면 건설공제조합과 협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적정유보 초과소득 계산에서 공제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의미를 물었다. 이는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 법인세의 총 부담세액이다. 원문은 해당 법인세액의 범위를 제외 대상과 총 부담세액으로 제시한다.

• 법인세법 제22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업체가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업체인 A가 수입하는 자동차는 조건부 면세 대상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어느 란에 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각액은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20란인 당기상각액에 기입한다. 1995년 01월0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상각액이 대상이다.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의료기기 등록업무를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등록업무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니라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된 본질적 활동이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수입 전에 안전성·유효성과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하고 이를 수입업체에 무상 이전하는 경우다.

•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수취수용 부동산의 분류와 광천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단을 물었다.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며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전체가 비업무용이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5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납불허 취소판결 전에 금전으로 납부한 세액도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금전으로 납부한 금액은 물납 대상이 될 수 없다.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해서만 판결 취지에 따른 물납허가를 한다.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기준과 소득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청·승인받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한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단체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일법인에서 도입한 산업설비 설계도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독일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된다. 대가가 비용과 통상이윤을 훨씬 초과하고 비공개 기술정보를 이전하며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야 한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별도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 번호와 작성일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채권압류 통지 시 대상 채권을 어느 정도로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압류는 유효하다.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가액이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24조를 제시한다.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물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기간의 각 회분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린이놀이터 철 구조물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이 건설용역인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놀이터 설치는 포함되지만 철 구조물의 현장 조립만은 건설용역이 아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부동산 평가에서 약 4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 상속세법의 상속재산 가액평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위헌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출연재산의 신고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출연 시 정해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 없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권한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전 3년 또는 5년 이내 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기간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전에 부담한 채무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된 채무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실제 변제의무가 확인되는 채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남편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취득자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가등기를 설정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별도의 재산 이전 없이 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본인의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직접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송금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생산용 기계 운용리스료의 과세를 묻는다.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는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생산용 기계를 반환조건부로 운용리스한 대가는 한ㆍ독 조세협약상 사용료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3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거나 3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 사안이다. 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과 가능 기간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출연재산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평균 대상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공매 매각결정의 취소 여부를 묻는다. 그 사유만으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다. 대금 납부 후 압류를 해제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도 없다.

• 국세징수법 제75조 (공매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개별 필지별 공시지가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분양 중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될 수 있다. 전 세대원의 주거이전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장기간 미등기한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취득분은 시행일부터 3년 내 등기를 신청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산 취득 과정에서 매입한 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실제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하여 발생한 손실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잔금청산 후 토지 면적 증가분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면적 부분만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잔금 청산 후 토지구획정리로 증가한 면적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증가된 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는 1994.11.02일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시적으로 타용도에 사용한 뒤 복구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타용도 사용 전후의 직접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허가를 받아 일시 사용한 뒤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실제로 든 설비비·개량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가 된다. 토지 조성비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사유로 일시퇴거한 세대원이나 별거 중인 부부를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세대원의 일시퇴거에도 1세대로 보며 부부도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인정되는 종전 비과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사업 계획만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하기 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지 물었다. 거주이전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증명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부동산 취득시기 전 지급한 계약금 등이 어떤 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금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 등을 지급했지만 아직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분양 중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문의자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는 법령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채권 지급 시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쳐 양도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잔존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3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휴대용 어린이 장난감 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에 따른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