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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휴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는 휴경농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수용 감면세액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쟁송으로 취득등기를 못 한 토지의 판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주택 부수토지로 이미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등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 토지를 합병·분할한 뒤 양도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에 양도 토지의 지분면적 비율을 곱한 뒤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지분면적 비율은 양도 토지의 지분면적이 당초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합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합주택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합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과세되며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 관련 공부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자가 특설 판매장에 반출한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판매가격은 해당 물품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전자유기기구와 가정형 전자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유기기구의 해당 여부는 설치장소와 관계없다. 전기ㆍ전열을 이용하는 가정형 전자게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전에 잔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청산 전 먼저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만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에는 3년 이상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이 적용된다.

과세 건물과 면세 토지를 함께 분양하고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분양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새 사업을 준비하거나 예정하면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로운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근무지의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사실과 부득이한 사유가 전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대표자가 자기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임대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해당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 및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한 제외 자산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과 소득세법상 규정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중도금 납입 중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 이주한 뒤 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해외로 이주한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양도 전 멸실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계약서에서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열거된 투기성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부동산의 대가로 청산금을 받은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환지로 보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양도로 본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대가로 청산금을 받은 부분이어야 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서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이다. 도시지역 농지가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부도 수표·어음의 대손처리에 채무자 무재산 확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주택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특례는 기존주택 양도 당시 2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일 현재 1주택자라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흡식 이동형 냉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기기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공기조절기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계약기간 만료 때마다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하면 인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다시 작성한 문서마다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계약 만료 후 다시 작성한 과세문서는 새로운 문서로 본다.

관리비 추정액을 선수금으로 받은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기별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지출 후 위탁자의 정산을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선수금을 충당하는 경우이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신공장 이전완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시설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을 합산한다.

1995년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종전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종전 취득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방법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4년에 양도한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경우 감면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해당 농지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부동산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의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은 그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이다.

1988. 2. 1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시 규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양수자에 포함되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학술·기술연구단체 등이 공급하는 고유목적사업인 연구용역에 한해 면세된다. 본문은 구체적 판단 내용 대신 붙임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주차장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간 동안 안분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설치해 1994년 기부하고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이다.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계산을 물었다. 그 금액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가산하고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한다.

매표업자가 점유하는 금전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전은 매표업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 규정에 따라 매표업자가 점유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사이의 주식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취득·양도 사유와 거래가액의 적정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배제하는 행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비영리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회원 융자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인 경우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양도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 면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여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액 감면 대상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에는 특별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9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제3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수용으로 사원용 주택을 철거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3년․5년)이 지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수용에 따라 주택을 부득이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신축·분양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환급세액에는 일반환급을 적용한다. 토지 해당분 안분계산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등은 8년 자경농지 규정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건설기술의 대여소득이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기술의 대여소득은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그 건설기술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특허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된다. 판단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르며 자연녹지지역의 해당 잡종지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도로·공원·하천 등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 방식 없이 적용 조문만 제시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별공시지가 결정 때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를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해야 한다. 추가로 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양도소득금액 계산 때의 기준시가가 된다.

• 국무총리 훈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이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 이용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할 때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용 토지를 공급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이전 후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