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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알선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를 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하면 알선자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 상당액이다. 알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4호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 자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일반 평가액과 담보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부연납 기간 중 상속인이 사망하면 남은 연부연납세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납부할 연부연납세액과 이자세액은 공과금으로 공제된다.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 후 7년 이내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의 의미를 물었다.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인접거리의 농지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상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묻는다. 공익사업의 이사가 출연자 또는 다른 이사의 사용인이나 기타 고용관계자인 경우를 뜻한다. 판단 대상은 당해 공익사업의 이사와 출연자 또는 다른 이사 사이의 고용관계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대상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표시된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이다.

1995.01.01 이후 신규 취득한 업종별 고정자산에 특정 내용연수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의무를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 관련 별지 제43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 동 시행령 제4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의미를 묻는다. 출연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뜻한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운용소득이 대상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독립된 자격과 자기책임으로 제조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도 과세된다. 공장시설을 임차하고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하는 경우이다.

세금계산서상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법률상·계약상 원인으로 실제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법인전환 후 제3자의 출자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3자의 출자로 소유주식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해당 추징 사유가 아니다. 추징규정은 법인전환 때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화물운송대행업은 해당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업종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8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상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8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감정원이 제공하는 대부요율 및 용지보상 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평가인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유재산 대부요율 산정과 송전선로 용지보상을 위한 조사용역인 경우이다.

• 부가가치시행령 제35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하도급 대금을 장기 어음으로 지급하며 부담한 할인료의 성격을 물었다.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의 범위와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해산일 현재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며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동차정비공장이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공장은 해당 감면에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 정비공장에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산보험료 납부 후 추가 납부하는 확정보험료 차액의 손금귀속 시기를 물었다. 추가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금액이 확정된 날은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다.

• 산업재해보험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 산업재해보험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추가 의료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일부 사업 개시 후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처분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전으로 일시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소비22601-1089, 1989.10.25이다.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종교단체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취득시기이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시기 기준의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신고·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업법인의 갱내 유독가스 배출용 통기시설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통기시설 투자에는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시설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정률 이상 상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해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5년 기준공시지가가 급등한 사실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가 상승 또는 지정지역 소재 요건과 1995년 말 유휴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1996년 공시지가로 과세 여부를 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이나 수익용으로 쓴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용도에 쓴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제 후 소득의 100분의50 이상을 1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미달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이 같은 시로 이전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같은 시 안에서 직장이 옮겨진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주택 부속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주택 부속토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한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함께 포장한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혼합 포장된 재화 가운데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건축 후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해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일반분양 주택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장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며 단체의 이익분배 약정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소재지·고급주택 제외·대지면적·농지소유 및 영농목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총리령 제7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총리령 제14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의 의미와 산정 순서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정상거래가액을 뜻한다. 정상거래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감정가액도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임대부동산 일부를 무상 임대할 때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재계산은 면세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 등의 비율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5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 신축분양목적으로 일시 임대했다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실제 신축 목적이 임대인지 분양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므로 신축 전 건축 예정가로 분양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소용역과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한계 세액공제 적용기준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한계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지정된 규정에 따른다. 대상은 사업자가 사무실·공장 등의 청소 및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시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은 세금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실명전환 등기절차는 법무부나 법원 등 관련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보세구역 사업자가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수입 과세표준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1991사업연도에 무상 취득한 토지를 1994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규정은 1994.12.31 개정 전의 것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9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로 수용된 토지의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고시일이 1994.11.14이면 부칙상 면제는 안 되지만 제63조에 따른 감면은 가능하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본다.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양도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장소의 임대용 건물 매입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건물을 매입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5호 이상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판단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수용 및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에 관한 감면이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판매법인이 가입자가 낼 청약금 일부를 부담할 때 그 성격을 물었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휴대폰·무선호출기 판매법인이 청약업무를 대행하며 고객확보를 위해 부담한 경우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이미 양도한 주택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1994년에 양도할 때 감면한도를 물었다. 감면세액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