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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198백만원을 당기에 환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에서 이월된 부인누계액의 당기 환입액은 이월이금으로 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대상 금액은 환입하여 특별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금액이다.

출연받은 현금을 당해연도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연도 출연재산이 포함되고 그 재산의 직접 사용액도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연도 사용실적을 3년간 평균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결정된 세액으로 한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의미와 건물 신축자금 부담액의 성격을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다. 상속인의 신축자금 부담액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증여재산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산 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적용 대상은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다.

법정관리 회사에 금전을 무상대여하여 생긴 인정이자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면 기부금 손금불산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관리법인의 주식 인수계약과 함께 그 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과세요인 발생 시기를 물었다. 요건 위반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인은 다음 해 1월 1일 오전 0시에 발생한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 신축 건물의 등기지분이 건축비 부담비율을 초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평가액 비율이 자신이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건물평가액 비율과 건축비용 부담비율 사이의 초과부분이다.

택지소유상한법 적용지역의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 부속토지를 분할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인 소유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간이주차장의 구체적인 활용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건축조합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을 때 건축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를 물었다. 자재비 포함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했다면 자재 매입세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부동산 임대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이다. 질의 4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였다.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입출고만 하는 장소가 하치장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006, 1995.06.05가 제시되었다.

농업용 수경재배기와 그 부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 수경재배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수경재배기의 부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건설용역 대가로 사업용 건물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 매매·임대, 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허권 대여와 신기술 개발 권리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한해 비과세된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환매권을 실행하여 당초 토지를 환매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권리의 조건이 성취된 환매권 실행시기이다. 문의 사례에서는 당초소유자 명의로 환매대금을 납부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해 신고·납부하다 폐업한 경우 추징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은 별도 추징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부분에는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용역의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자동차매매를 중개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수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주택을 철거·신축해 단기간 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안에서만 비과세된다. 당초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새 주택은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용 전기통신설비 공사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며 하도급계약서도 포함된다.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계약서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투자기업의 기계설비 특별상각과 여유자금 이자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액 미만의 특별감가상각비도 적법하고, 해당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한다.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이며 금융기관에 예치·활용한 여유자금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예정신고에서 전액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확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하거나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를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탁용역과 관련 투자조사·상담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33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양도 시 특별소비세의 공제·환급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의 공제·환급 권리는 을법인에 있다. 과세물품 제조·판매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에 권리가 귀속된다.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의무를 넘긴 거래가 사업 양도인지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사업 겸영자가 본사건물을 신축할 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공제 가능한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분뇨처리시설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공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설계용역은 과세되지만 설계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면제된다. 별도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 대가 일부가 가압류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물었다. 가압류된 금액을 포함한 지급받을 대가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공사 도급액 중 이미 교부한 금액을 뺀 잔여금액 212,775,000원이 대상이다.

건설용역 대가의 어음할인료나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어음할인료 상당액과 연체이자는 소비대차로 전환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하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뒤 추가 지급받은 경우다.

거래처 부도로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와 소명자료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하되 법정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명 시 거래사실 확인서와 거래약정서·공급 증명·대금정산 서류 등을 첨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설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직장 소재지의 시로 이전해 전 세대원이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자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결정한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고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 등기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85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비율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각자 임대업 등을 위해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이며 먼저 실제인도하면 실제 인도일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다른 공동수급사에 대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조건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개인이 법인과 공동 신고 후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로 한다. 그 신고 장소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제품을 교환하거나 현금 환불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동종·유사제품 교환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동종·유사제품 교환이나 현금 환불 시 반품 물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신고 후 각자 영업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를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한다.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이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설기계관리법 제5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각종 행사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행사대행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행사대행업에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외의 경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리 등의 범위와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있을 때의 판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형제간 상속지분을 인수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지분을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핵심은 상속지분 양도와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한지 여부이다.

기준시가로 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는 그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원문은 1992.06.30 양도 토지에 1995.06.30 고시된 1995.01.01 기준 지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제조업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 다가구주택에서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동일세대원인 동거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의2조 (전통주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 건축물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전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한다. 명의신탁시기도 해당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나대지 판단시점과 건물 철거 후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축물 자진철거일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 내 양도하면 공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