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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건물 안에 점포와 함께 설치된 부수적 주거용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영업활동을 위한 부수적 공간이라면 주택이 아니라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연립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목적으로 일시 임대한 뒤 팔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임대목적과 판매목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예정신고·자진납부 후 양도소득 결정 시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물었다. 기납부세액은 실제 자진납부한 세액이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 결정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채권으로 받은 대금은 45%이며, 5년 전 취득분은 각각 50%와 75%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적용 시 직계존속의 연령 판단일을 물었다.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 연령은 남자 60세와 여자 55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 토지의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분할 전 공시지가도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9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두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5년 이상이면 가장 큰 1가구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준공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인 소유 토지를 다른 세대인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 경작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본인 소유이고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가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 확정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이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장의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새 공장을 신설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시공·양도·준공 및 사업 개시를 마치면 당초 공장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일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나머지 양도와 준공·사업 개시를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한연장 때 제공한 납세담보로 국세 등을 징수하는 조건을 묻는다. 담보기간 안에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담보로 징수한다.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납부나 징수기한을 연장한 경우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건축된 건축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하고 실제 완성도가 예정 진척비율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재해나 법령·행정지도에 따른 중지 등 부득이한 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서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6조제1항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면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 공장 양도소득의 산출세액에 새 공장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새 공장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일부이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만 특례가 적용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 요건의 자경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신청이 없어도 증빙서류로 수용시설이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여야 한다.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1991년 양도분은 피상속인의 해당 기간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별도 세대인 모가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 당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상은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1세대1주택이다.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 양도 당시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해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토지 면적과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등급가격 비율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격을 1990년 8월 30일 현재 토지등급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한다.

1990.01.01 이전에 취득하고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토지 면적에 개별공시지가와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격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분모에는 90.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격을 적용한다.

휴업·폐업 또는 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2년·3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용 건물의 붕괴위험 때문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하거나 이전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된다. 이들에게 양도한 재산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양도 시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임대보증금도 같은 비율로 안분해 건물 귀속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해당 친족에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과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일 현재 조림하지 않았거나 조림 기간이 5년 미만인 산림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산림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어떤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에 기재된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판단의 핵심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이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취업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전출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취업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전출은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신축해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 이내 부속토지에 신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 아닌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유증 포기에 따라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961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공동상속인 한 명이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재산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고 별도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취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이면 재산을 상속과 증여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구분은 상속개시와 증여등기 접수의 시차에 따른다. 같은 날짜라는 사정만으로 정하지 않고 두 사건의 시간적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명도이행소송 기간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정당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해당 규정의 정당한 사유나 별도 열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두 규정이 제시됐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기관 운영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학생용 기숙사 사용은 목적사용이지만 개인 명의 등기재산은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공유토지 일부가 압류재산일 때 공매에서 공유자의 경락 우선권이 있는지 물었다.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에서 공유자가 우선 경락받는 제도는 없다.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밝혔다.

쌍방합의로 지급한 보상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 담보부 채권인지 물었다. 합의에 따른 보상금 지급만으로는 저당권 담보부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지급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고 근저당 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과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구분 및 철골조 싸이로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자산 구분이나 업종별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고, 싸이로에는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곡물 저장용 철골조 싸이로는 창고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회사에 영업권을 양도할 때 시가와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손익은 대금 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 실례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상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제2호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감면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특별부가세감면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의 감면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인정하는 창업의 범위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해야 적용된다. 원문은 해당 창업 범위 충족을 적용 요건으로 제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 공장에 중복되는 법인세 감면의 선택과 특별세액감면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중복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며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수도권 공장의 수도권 외 전부 이전 판정은 제시된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기할부 취득자산 처분 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처분 시 이미 손금산입했다면 이후 장부상 할인차금을 상각해 손비로 계상할 때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1994.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할인차금을 계상한 자산에 관한 처리다.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뒤 신공장 이전 전까지 구공장을 임차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가액은 기존공장 투자액과 신축·준공한 공장시설가액을 합하며 구공장 임차도 특례를 배제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종전법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사인 간 거래에서 채권·채무의 회수와 반제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항은 당사자 간 약정 등 민사관련 법령에 따른다. 세법상 별도의 판단이나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종업원 기거용으로 임대한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임대가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비상근임원에게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은행법상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임원이 출근 때마다 내부 실비변상비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송 중 합의로 일시에 지급하는 부당해고 기간 급여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단체회비를 총무 명의로 예금한 경우 총무 개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자산이 단체 재산으로 확인되면 대표자의 체납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단체 규약, 금융자산 조성경위와 처분내역 등을 확인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