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651
전화카드 사용료에는 언제 전화세가 부과되나? 국내에서 일반 또는 공중전화기 모두 사용가능 전화카드를 사용시 공중전화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사용료에는 전화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사용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모든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타 - 199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전화기와 공중전화기에서 모두 쓰는 전화카드 사용료의 전화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공중전화 사용이 확인되면 비과세하나 사용 구분이 불분명하면 모든 사용료에 과세한다. 외국발신 한국착신 전화는 전화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료에 전화세를 부과한다.
95,652
무허가 공장건축물도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반영되는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상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며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은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5.09.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무허가 건축물의 공장건축물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유휴토지이며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한 과세대장 등록 건축물과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95,653
공동사업자 납세고지서는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고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95,654
여러 공장 중 하나만 이전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내국법인이 소재지를 달리하여 독립된 2개이상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중 하나의 공장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5.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여러 공장 중 하나만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장을 규정에 맞게 이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소재지가 다른 독립된 2개 이상의 공장을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655
향료·감미료로 만든 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향료ㆍ감미료(자연감미료를 포함한)ㆍ식용색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5.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료·감미료·식용색소·에센스 등을 원료로 만든 음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다만 농산물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5,656
비상임이사의 출석수당은 비과세되나?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범위액은 비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수당은 비과세한다.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657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인가? 제조업체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공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658
무상 견본품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가?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견본품을 대리점이나 소매점에 무상 공급할 때 제작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견본품 제작에 든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유상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해 무상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95,659
국외 교육용역과 노하우는 부가세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철강제조설비 및 동 설비의 설치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의 직원에 대한 교육용역 및 KNOW-HOW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직원 교육용역과 KNOW-HOW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과 KNOW-HOW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강제조설비 및 설치용역 공급 약정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660
회원 입회보증금 반환은 기부금인가? 콘도회원관리권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법인이 그 전관리권 소유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동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199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 회원의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면 기부금인지를 물었다. 반환의무가 있어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에 반환의무가 있는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다고 전제했다.
95,661
처음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5,662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견본품의 제작에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법인세 - 199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으로 별도 제작해 무상 공급한 견본품의 제작비가 손금 성격의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유상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대리점이나 소매점에 무상 공급하면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견본품이어야 한다.
95,663
상각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개별자산별로 1,000원(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이후 자본적 지출의 내용연수 설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자산별 1,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구 시행령을 준용해 상각한다. 취득가액의 5%가 1,000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별표4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95,664
DHA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비타민A, 비타민B, 칼슘)를 극소량 첨가한 DHA우유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HA와 강화제를 소량 첨가한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DHA우유는 밀크로 분류되는 미가공식료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유에 DHA와 비타민A·비타민B·칼슘을 극소량 첨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5,665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5.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의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나대지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준공검사 미필 건축물의 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5,666
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재입사하여 기근로계약에 기한 근로혜택이 지속되는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의 재입사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진정한 퇴직과 새 근로계약이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종전 혜택이 지속되면 그렇지 않다. 실제 퇴직이 아니면 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95,667
구획정리 완료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라 하더라도 기간내에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5.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토지를 착공하지 않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간 내 착공하지 않은 채 나대지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라도 착공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5,668
보상 전 소유권을 넘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소유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후 손실보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 편입 후 손실보상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95,669
증여자의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하나? 동일 세대원인 부(父)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때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 세대원인 부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670
수정신고 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법한가? 중소제조업법인이 1994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19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법한 적립으
국세기본 - 1995.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을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적법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적립으로 본다. 대상은 1994사업연도 신고 때 감면을 받았지만 적립하지 못한 내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671
주문제품 임가공업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해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5,672
세금우대저축 이자에는 어느 세법을 적용하나? 세금우대저축의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도래한 경우에도 당해저축에서 1995.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 - 1995.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후 3년이 이미 지난 세금우대저축 이자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1995.12.31까지의 이자에는 구법을, 1996.01.01 이후 이자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한다.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1995년 12월 31일 전에 도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673
재건축 분양 아파트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 완료 후 분양받은 아파트여야 한다.
95,674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감면율은 50%이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한 뒤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95,675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로 손금산입하나?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 일정기간 신기술 전용권을 사용키로 한 지급대가는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도입대가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완전히 이전받은 기술의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이며, 전용실시권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676
유산스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는 익금·손금인가? 외화획득사업 영위 내국법인의 유산스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이며, 유산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실 판단하여 준비금 설정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스자금 관련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를 익금과 손금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예치자금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이며,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손금을 구분한다. 지급이자는 준비금 설정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677
영업용 건물 안의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외관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안에 설치된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거용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 외관상 영업용 건물 안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5,678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결정하는가?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확정신고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679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받음으로 인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과 납부한 증여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지만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95,680
준공 전 직장 이전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고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등을 지급하고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 전 세대 전원이 직장소재지로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쳐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지만 이전 전에 먼저 팔면 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세대의 거주이전과 아파트 양도의 선후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95,681
상속자산 장기보유공제에 피상속인 기간도 넣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1996.01.01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1996.01.01. 시행 개정 규정에서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한다.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95,682
사용검사를 못 받아 등기하지 못한 건물은 미등기 자산인가?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취득시점은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건물의 미등기 자산 여부와 취득시점을 물었다. 이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취득시점은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5,683
다가구주택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초과분의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공급할 때 국민주택규모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이면 면제되고 규모를 초과한 단독주택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는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했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684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는가?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도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95,685
분양 후 근무지 이전 시 비과세되나?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당해 시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후,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근무상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등기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군인에서 개인사업자나 일용근로자로 직업이 바뀌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686
임대기간 만료 후 받은 임대료도 과세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실질적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687
개인별 상가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호수별로 각 개인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각 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 상가를 호수별로 개인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각 개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규정과 제22조 제1호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688
공동수급자는 지분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인의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공사를 공동 수급 받아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대금을 지분대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 지분대로 대금을 받으면 지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689
무자료 거래 혐의자를 세무조사 의뢰할 수 있나? 무자료 거래 혐의 등에 대하여 무자료 거래자의 인적사항, 무자료 거래실태와 규모, 방법 등에 관한 내역과 이에 대한 증빙 등을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함께 제시하여 세무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자료 거래 혐의자를 세무조사 의뢰할 수 있는지와 어음할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내역 및 증빙을 제시해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어음할인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실태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95,690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 뒤 다시 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 또는 구입한 시설 및 사용해온 시설을 인가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규 제조·구입 시설뿐 아니라 사용하던 시설을 판매 후 리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95,691
별도세대인 부모의 경작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토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였다면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자녀 명의 토지를 경작하면 직접 경작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면제 대상이다.
95,692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되어 동 지구내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는 당해 계획을 수립한 시장등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한 날을 실시계획의 인가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 1995.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부동산 양도 시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시장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그 고시일을 실시계획 인가로 보고 다시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95,693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싸게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매매 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694
대토농지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대토하는 농지로써 비과세되는 경우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하는 것이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대토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의 면적·가액 요건과 공유농지 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미충족 농지는 비과세되지 않지만 공유농지도 대토자의 소유지분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695
규격물품 계약서 등에 인지세가 붙나? 원부재료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제조자와 판매자 간에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 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 구매계약서와 각종 거래·용역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규격물품 및 할인·장려금 약정은 비과세이나 계속 거래 약정과 도급 증서는 과세문서다. 계속적·반복적 거래 여부와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5,696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경우 세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95,697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가? 당해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인 경우 이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주택은 한 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기준에 따라 지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정 단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며 한 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건설부장관이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698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9.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699
노후 주택 멸실·신축 시 비과세되는가? 임대에 공한 건물부분 뿐만 아니라,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도 임대에 공한 부분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95,700
지방자치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