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택지개발촉진법 전체

기관 회신 7건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2008.06.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9
•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95.10.1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691-1
•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감면 기준일로 보나요?
  1995.07.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6
• 개발계획 승인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
  1995.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2
• 개발계획 고시 지역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1994.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93
• 사업인정 토지의 취득 시기별 감면율은?
  1994.06.0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92
• 개발계획 승인 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1987.01.2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1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2중4549 · 2014.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중4511 · 2012.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환지청산금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2402 · 2010.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광2664 · 2010.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사업인정 고시일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일(2006.11.23.)인지,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일(2007.4.16.)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1474 · 2009.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여부에 따른 중과세 적용 여부(기각)
  조심2009광0041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