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되나?
  1995.10.1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825
•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은 언제 분납하나?
  1995.07.29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08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급가액 조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7서2829 · 2009.12.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사이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지 여부(취소)
  조심2008서2169 · 2009.12.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