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되나?

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됐다.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했다.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12월말법인의 경우 95.8.31)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 할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한 법인의 중간예납 신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기한.

회답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12월 말 법인의 납부기한은 1995.8.31.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25 (<time datetime="1995-10-12">1995.10.12</time> 회신),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