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80회신일 1995.10.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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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1

요건이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사원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이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업체 자격으로 사원임대주택을 분양받았다. 이를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원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사용인의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업체 자격으로 사원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정에서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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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4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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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0 (1995.10.11 회신), "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62)
원 제목: 사원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사용인이 주거에 사용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