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방법을 늦게 신고하면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 기한이 지난 뒤 최초로 평가방법을 신고하였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등을 평가하는 것임.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이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당해 기한을 경과하여 최초로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실고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가지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등을 평가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례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유가증권 등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그 기한이 지난 뒤 최초로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재고자산 등을 평가한다. 질의 사례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32 (1995.10.12 회신), "평가방법을 늦게 신고하면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