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27회신일 1995.10.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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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2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개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였다. 이를 통해 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차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차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개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차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서2516 심판결정
2001.03.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8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27 (<time datetime="1995-10-12">1995.10.12</time> 회신),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77)
원 제목: 개인이 포기한 실권 주를 법인이 인수하여 유상증자 참여시 부당해위계산 부인 규정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