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의 15년 계산에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77회신일 1995.10.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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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세 감면의 15년 계산에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1

15년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15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15년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부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 1. 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6. 12. 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 기간계산이 문제 된 경우이다. 상속 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1994. 1. 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1996. 12. 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할 때 15년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5년"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15년의 기간계산에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을 적용할 때 15년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7 (<time datetime="1995-10-11">1995.10.11</time> 회신), "양도세 감면의 15년 계산에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56)
원 제목: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때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