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1
이자율스왑은 세법상 통화스왑에 해당하나? 통화스왑계약은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 기간 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이자율스왑계약이 세법상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화스왑은 약정환율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9,152
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자영건설업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한 매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물자영건설업 법인이 정해진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53
컴퓨터 등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인가? 자산 중 컴퓨터ㆍ프린터ㆍ팩시밀리는 즉시상각의제 적용대상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 등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는 시행령상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자산도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54
도급공사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급공사와 관련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법인의 귀책으로 발생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5
비영리법인의 준비금은 언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는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적용 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언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에 적립한 경우이다. 두 요건은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관하여 충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6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다른 법인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의 인건비를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견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사용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면 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파견 사용인이 실제로 어느 법인의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달려 있다.
9,157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가? 법인이 2001.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 5. 31까지 납부한 경우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를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1년 농업소득에 부과되어 2002. 5. 31까지 납부된 사례에 법인세법 제58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8
협의 기준의 내용 확인도 세법 질의인가? “○○보증(주)의 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의 내용에 대한 질의는 그 기준을 협의한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그 기준의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의 내용 확인이 세법적용 질의인지 물었다. 이는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을 협의한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159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관리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60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당해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 그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법인세 - 200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을 경락받을 때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차액을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고 전액 상계배당을 받으며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9,161
사업양수도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2001.11.1.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및 해당 부칙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 시부인 처리를 물었다. 2001년 11월 1일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과 해당 부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으로 통칙 33-60…2와 해당 부칙 제3항을 제시했다.
9,162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인가로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해당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무상소각된 기존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9,163
문화관광부 추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재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의 지정을 받으면 해당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며 지정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64
사단법인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재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 지정을 받으면 해당한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정해진 기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5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 또는 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66
저당권 설정비용은 판매비용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이 동물약품을 축산농장에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판매하는 모든 축산농장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약품 매출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직접 판매하는 모든 축산농장에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이고 일부 특정 농장에만 부담하면 접대비다.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9,167
2002년 이후 토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규정이 적용되나? ○○공단이 2002.1.1.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 및 2001.12.29. 법률 제6538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2002.1.1. 이후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규정은 이미 삭제됐다. 각 규정은 2001.12.31. 및 2001.12.29.의 법률에 의해 삭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9,168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경우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시 근속연수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2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뒤 퇴직한 사람의 임원 퇴직금 계산상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근속연수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2를 참고해야 한다. 사용인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받지 않고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169
거래실례 없는 부동산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료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실례가 있으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70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 - 200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모든 민사·형사상 조치를 했음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필요한 법적 조치를 다했는지는 실제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171
신축 전 임대한 신탁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임대업 겸영 법인이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신축 전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옥 신축 전에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했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업을 겸영하며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72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취득가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적용시,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73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파산 법인에서 회수한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사업자이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4
분양이행용역의 익금과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주)이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보증(주)의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을 누구의 소득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익금과 손금은 보증인인 ○○보증(주)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파산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주)가 주택을 완성·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75
기부채납한 지하공공보도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옥을 신축함에 있어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 때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해 기부채납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유사 사례상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채납 자산이 토지 가치를 특별히 높인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달리 처리한다.
9,176
대표자가 실질 차용인이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개인용도의 자금을 융통하고 원금 및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차용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입장에서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200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법인명의 어음을 할인해 개인자금을 조달한 경우 법인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인정되면 법인은 해당 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담보·자금수령·비용부담·자금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9,177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업종 제한이 있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 없이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나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되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78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과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에서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며, 일정 구상채권은 회수불능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79
경정 누락분에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나요? 2001년 10월 경정당시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과 관련된 쟁점세무조정사항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경정하였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심판원 인용결정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경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당시 부담했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해 경정 시 납부할 법인세에 가산한다. 재계산은 당시의 미납세액과 미납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0
변경된 퇴직금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정관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 소급 적용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변경 기준의 적용시기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9,181
사해행위 판결로 자산이 환원되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이 없던 것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재계산하여야
법인세 - 200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판결로 취득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처음부터 해당 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자산의 취득과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재계산한다.
9,182
회수 못 한 대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수하지 못해 대손처리한 대부금이 고유목적사업비인지 물었다. 대부금의 대손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대손상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183
고가로 산 주식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차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주식매매거래의 형태와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4
신고 때 빠뜨린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손금산입하지 않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85
다른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자산 시가 산정을 물었다.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6
연구개발비 상각 규정은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과 관련하여 2002.12월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안)에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 상각기간과 상각방법 및 적용 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2002년 12월 개정 예정인 시행령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정안은 상각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187
모델하우스 견본제품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서 아파트분양용 모델하우스 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설치ㆍ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엌가구 제조법인이 모델하우스에 설치한 견본제품의 감가상각비와 폐기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설치·전시하고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9,188
합병 시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 자산은 어떻게 승계하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인계한 대손충당금과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등기일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자산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한다.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 장부에 계상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89
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사업부문의 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된다. 인정 대상은 분할신설법인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0
동일 상호 법인과의 합병은 부당합병인가?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사실만으로는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를 위한 부당합병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면 부당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 상호 법인과 합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규정된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191
모델하우스 견본가구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 모델하우스 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설치ㆍ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ㆍ 폐기손실 등의 비용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에 부엌가구 견본을 설치·전시하며 생긴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폐기손실 등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조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설치하고 자산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9,192
폐업 잔존재화의 부가세와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페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와 추후 판매대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판매대금 전액은 실제 판매 시 익금에 산입한다.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193
현물출자 법인끼리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과 출자법인의 특수관계 및 영업권 무상 이전의 처리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며 적정 대가 없는 영업권 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단독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지분 100%를 소유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94
직책과 무관하게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나?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현행 제43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특수관계자 판단과 관련한 법인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임원은 직책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5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에 따른다.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6
상여처분 원천세 대납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표자(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대납액은 대손사유 해당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상여처분 원천세를 법인이 대납한 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대표자가 무재산이고 해당 채권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표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7
배당을 포기한 지배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와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기타주주간에는 기부금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법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만 균등 배당받은 경우 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지배주주법인과 배당금을 받은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 범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받기로 결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98
호텔 공사손익 귀속연도를 판단할 수 있나? 법인의 호텔 건설 및 일부 객실 분양과 관련하여 호텔 객실 분양과 관련된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건설과 일부 객실 분양의 공사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객실 분양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 허가 내역, 분양 방법·계약서와 위탁 시 운영·관리방법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9,199
분양과 별도로 받은 개발비는 법인의 익금인가요?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하여 수납하고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비는 익금에 해당
법인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 법인이 광고·홍보 자금을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경우 익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하는 개발비는 해당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분양수입의 일부인지 별도 홍보 등의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200
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권을 평가·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적분할의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