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가상각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1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가상각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

개인사업에 사용하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48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상황이다. 해당 부동산에는 감가상각비가 계상됐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1

본문(원문)

위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48, 2017.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비가 계상된 개인사업용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48(2017.10.26.)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116 (<time datetime="2019-01-23">2019.01.23</time> 회신), "감가상각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51)
원 제목
감가상각비 계상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