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362회신일 2019.01.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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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1.23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재산세과-3911, 2008.1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3911(2008.11.21.)을 참고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362 (<time datetime="2019-01-23">2019.01.23</time> 회신), "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45)
원 제목: 증여취소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