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매각 국유재산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선의의 제3자 취득자가 불법매각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자진반환한 뒤 특례가격으로 다시 취득하였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국가로부터 취득한 날이며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대상 필요경비는 특례매각 시 지급한 매매대금과 등록세만 해당함

법령해석재산-233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공제대상 필요경비는 기존의 해석사례(서일46014-10266, 2001.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66, 2001.09.29.

불법매각된 국유재산을 국가에서 환수시 ″선의의 제3자 취득자의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자진반환기간을 설정하여 자진반환하면 자진반환자에 특례매각을 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취득자가 국가에 자진반환 후 특례가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그 취득시기는 특례로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특례취득시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공제대상 필요경비는 무엇인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4-10266, 2001.09.29.)를 참고한다.

선의의 제3자 취득자가 국가에 자진반환 후 특례가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특례로 취득한 날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특례취득 시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당초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39 (<time datetime="2019-01-31">2019.01.31</time> 회신), "특례매각 국유재산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