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3927회신일 2019.01.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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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전증여재산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1.17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수납가액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회답

상속증여세과-42

본문(원문)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적용할 수납가액

회답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3927 (<time datetime="2019-01-17">2019.01.17</time> 회신), "사전증여재산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35)
원 제목: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수납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