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옮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139회신일 2019.01.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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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옮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1.23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이고 자녀 명의 계약이 편의상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는 어머니이나 편의상 자녀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대금은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56

본문(원문)

위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365(2010.6.4.) 및 서면4팀-1168(2006.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편의상 자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이고 편의상 자녀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여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석사례 재산세과-365 및 서면4팀-116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139 (<time datetime="2019-01-23">2019.01.23</time> 회신), "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옮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29)
원 제목: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