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발코니 확장용역은 부수용역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려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했다. 사업자는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령해석과-142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 2019.1.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1.1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회답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려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1.15. 참조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84 (<time datetime="2019-01-22">2019.01.22</time> 회신), "임대주택 발코니 확장용역은 부수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