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일부만 자본전입해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00회신일 1996.11.28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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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28

자본전입 대상금액 중 일부만 전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재평가적립금 일부만 자본전입할 때 관련 단서와 후속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전입 대상금액 중 일부만 전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자본전입 대상금액 중 일부만 자본에 전입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금액의 일부만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본전입 대상금액의 일부만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대상금액 중 일부만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후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같은 법 제30조제1항의 자본전입 대상금액 중 일부만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0 (<time datetime="1996-11-28">1996.11.28</time> 회신), "적립금 일부만 자본전입해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00)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을 수차에 걸쳐 자본전입 시 단주 처리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