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조 아파트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40회신일 1996.12.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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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03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3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P/C조 철골트러스 공법의 15층 아파트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3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공장 제작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기둥·바닥·보 등을 조립한 구조물이라는 전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는 P/C조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신축되었다. P/C조는 공장에서 제작한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 기둥, 바닥, 보 등을 조립한 구조물이다.

질의요지

P/C조(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하나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 기둥, 바닥, 보 등을 조립한 주조물)철골트러스 공법으로 신축한 아파트에 적용해야 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분3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P/C조(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하나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 기둥, 바닥, 보 등을 조립한 주조물)철골트러스 공법으로 신축한 아파트에 적용해야 할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분3의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P/C조 철골트러스 위 금속기와로 되어 있는 15층 아파트에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0 (<time datetime="1996-12-03">1996.12.03</time> 회신), "P/C조 아파트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55)
원 제목: P/C조 철골트러스위 금속기와로 되어 있는 15층 아파트에 적용해야할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