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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세액 환급가산금의 납부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진납부세액 환급가산금의 납부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6.12.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존 회신문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회답했다.
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정할 때 납부일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회답했다.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징세46101-4224
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정할 때 납부일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회답했다.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징세46101-3508
착오납부나 부과 취소·경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날이고,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기일이다. 1990년도 양도의 법정기일은 1991.07.31이며 실제 환급 여부는 구체적 내용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