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이자율 차액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98회신일 1996.11.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이자율 차액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28

사전약정에 따라 각 법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동차 판매 관련 할부대출 이자율 차이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각 법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시장상황 등에 따른 대출이자율과 약정상 적정이자율의 차액을 상호 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판매회사와 할부금융회사는 할부대출에 관한 사전약정을 체결했다. 대출이자율이 적정이자율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그 차액 상당액을 서로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자동차판매회사와 할부금융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부대출이자율과 적정대출이자율 차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자동차판매회사와 할부금융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판매가액상당액을 자동차할부구매자에게 대출하고 그 대출금은 자동차판매회사에 인계하며 대출금의 대출이자율은 자동차판매회사가 시장상황 및 차량선호경향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되, 그 이자율이 약정상의 적정이자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부분 상당액을 자동차회사가 할부금융회사에 보전해 주기로 하고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부분 상당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판매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각 법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할부대출 이자율 차이로 지급하는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판매회사와 할부금융회사 간 사전약정에 따라 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판매가액 상당액을 자동차할부구매자에게 대출하고 그 대출금을 자동차판매회사에 인계하며, 자동차판매회사가 시장상황 및 차량선호경향에 따라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이자율이 약정상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미달액을 자동차회사가 할부금융회사에 보전하고, 높으면 초과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판매회사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각 법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98 (<time datetime="1996-11-28">1996.11.28</time> 회신), "할부이자율 차액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09)
원 제목: 판매부대비용(대출알선 및 할부이자 지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