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 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고시(제1995-63호)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규정의 생산 및 그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됩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요원이란 과학기술처 고시(제1996-5호, 1996.03.18)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출처장관이 연구원으로 인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3. 질의 라), 마)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이미 회신한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질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에게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 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위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고시(제1995-63호)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의 생산 및 그 관련 직종 근무자 중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질의 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요원은 과학기술처 고시(제1996-5호, 1996.03.18)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과학기출처장관이 연구원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질의 라), 마): 노동부장관이 이미 회신한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08 (<time datetime="1996-11-28">1996.11.28</time> 회신), "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