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만 남은 연락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86회신일 1996.11.2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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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금만 남은 연락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28

예금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거나 그 예금으로 대가를 지급해도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활동을 중단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예금을 보유하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예금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거나 그 예금으로 대가를 지급해도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국내 연락사무소의 직원과 집기비품을 새로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했다. 연락사무소는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지만 그 명의의 예금이 국내은행에 남아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새로이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이나 이자소득이 있다고 해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그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새로이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이 국내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거나 외국본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내의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해서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과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연락사무소 명의 예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거나 외국본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그 예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연락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2003중3065 심판결정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3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86 (1996.11.28 회신), "예금만 남은 연락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6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69)
원 제목: 외국법인이 국내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