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공사부담금의 이자는 조합 수입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 소유 토지에 공동시설을 건축하려고 공사부담금을 받았다. 조합은 이를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일시 예탁하고 발생한 이자를 공동시설 건축비에 사용한다.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을 일시적으로 조합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발생한 이자는 조합의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소유 토지에 조합원소유 공동시설(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각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을 일시적으로 당해 조합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다시 공동시설 건축비에 사용하는 경우에 동 이자는 당해 조합의 소유가 아니므로 조합의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또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질의

조합원에게 받은 공사부담금을 조합 명의로 예탁하여 발생한 이자를 조합의 수입 및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 소유 토지에 조합원 소유 공동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받은 공사부담금을 일시적으로 조합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 이자를 공동시설 건축비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조합 소유가 아니므로 조합의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5 (<time datetime="1996-11-28">1996.11.28</time> 회신), "조합원 공사부담금의 이자는 조합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