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 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압류재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상황이다.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9…53)인 바,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 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세청 징세 46101-780, 1996. 2. 26 참조)

질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제3자 명의 이전등기가 압류해제 사유인지

회답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민사소송 결과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 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232 (<time datetime="1996-12-03">1996.12.03</time> 회신), "이전등기 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