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 치료비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318회신일 1996.11.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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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상 과로 치료비에 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28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가족이 실비로 받은 치료비 전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업무상 과로로 지병이 악화된 근로자의 치료비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가족이 실비로 받은 치료비 전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치료를 위한 수술 중 사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로 지병이 악화되어 치료를 위한 수술 중 사망하였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가족이 치료비 전액을 실비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수술중 사망함으로써 지급받는 치료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중 사망함으로써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그 유가족이 치료비 전액을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치료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상 과로로 지병이 악화된 근로자가 수술 중 사망하여 유가족이 받은 치료비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18 (<time datetime="1996-11-28">1996.11.28</time> 회신), "업무상 과로 치료비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93)
원 제목: 업무와 관련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