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301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 시 세액을 추징하나?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시행(1996.01.01)된 이후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조세특례 - 1997.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을 개정 규정 시행 후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면 기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5년 계약으로 가입해 공제받고 1996.01.01 이후 만료 전에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302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ㆍ예술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03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손금인가? 소멸시효가 완정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당해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
법인세 - 199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의 외상매출금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아무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일반적인 손금 귀속 시기는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89,304
교부청구한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순위는 어떻게 되나? 지방세 체납처분 금액중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등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것이며 공과금 체납처분 금액중 국세등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지방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우선 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세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05
개인 명의 현물출자 예금의 이자는 누구의 익금인가? 현물출자한 예금을 개인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함
법인세 - 199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로 유지한 현물출자 예금의 이자 귀속을 물었다. 해당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개인 명의이더라도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89,306
상가재건축 이주비 이자는 조합 경비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기존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 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질의에는 국세청부가46015-245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89,307
사업연도를 다시 바꾸면 재신고해야 하나?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는 별다른 절차없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변경신고를 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변경신고한 사업연도를 다시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기존 변경신고는 별도 절차 없이 확정되므로 다시 변경신고해야 한다. 재변경에는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308
부동산 처분수익을 교사 신축에 쓰면 손금산입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94.12.31 이전에 당해법인의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을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을 94.12.31 이전에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용 시점과 용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09
협의회가 정한 기금 출연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법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결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출연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안이며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310
면제 계산에서 구공장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구공장의 가액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하지 아니한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시 구공장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공장 가액은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는 구공장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89,311
교환토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에 대한 교환으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시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에 따른 특별부가세와 각사업년도 소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양도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다. 각사업년도 양도차익은 취득토지의 시가에서 양도토지의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12
집합건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집합건물을 관리 대행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를 공급 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대행업자가 관리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리대행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13
공업지역 지정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보는 날은 대구광역시로 설치(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97.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보는 날의 기준을 물었다. 대구광역시로 설치·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9,314
건설업협회 입회비와 협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법인이 협회에 입회비 또는 협회비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협회에 낸 입회비와 협회비의 손금 구분을 물었다. 동업자가 조직한 법인인 협회에 납부한 금액은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한다. 처리 대상은 협회에 입회비 또는 협회비 등으로 납부한 금액이다.
89,315
공동임대업을 지분별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 및 임대업의 지분별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에게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이나 각자 등록한 자에게 지분별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9,316
일본법인이 공사를 전부 하도급해도 국내사업장이 생기는가? 내국법인 제철소 가열로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일본법인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하도급에 의해 다른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해 공급하게 하는 경우 국내 플랜트공사 6월이상 수행했다면 당해 일본법인은 국내사업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계약 전부를 다른 일본법인에 하도급한 경우 국내사업장 성립과 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내 플랜트공사를 6개월 이상 수행했다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설치·시운전·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17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비의료인으로서 출연자는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상속증여세 - 199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의료인이 재산을 출연해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문제가 없지만 예외가 있다. 출연자가 중요사항 결정 권한을 가진 특별한 관계자라면 비과세 취급을 받지 못한다.
89,318
장기 휴업하면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되나? 주류판매업자가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업유무에 관계없이 주류 판매면허가 취소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체의 장기 휴업에 따라 판매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2주조연도 이상 계속 판매하지 않으면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19
일본법인의 기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정밀기계제조용도면을 일본기술제공자가 내국법인인 기술도입자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일본무역상사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당해 도면이 도입기술의 일부이거나 도입기술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정밀기계제조용 도면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도면이 도입기술의 일부이거나 필연적으로 부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무역상사를 통해 도면을 받고 그 상사에 대가를 지급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89,320
법인전환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전환전의 임대기간과 법인전환후의 임대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 시 법인전환 전후의 주택임대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의 임대기간과 법인전환 후의 임대기간은 통산할 수 없다. 주택임대기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321
연부연납 중 감액되면 이자세액도 다시 계산하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된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이자세액을 재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된 경우 이자세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이자세액을 재계산한다. 감액 시점부터가 아니라 당초부터 다시 계산한다.
89,322
불란서법인의 교통조사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불란서법인이 제공하는 3개월 동안 부산시의 교통수요예측 및 주차관리에 관한 용역보고서의 대가는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
국제조세 - 199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란서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교통수요예측과 주차관리 보고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이 3개월 동안 기술적 성격의 연구·조사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89,323
약정일 뒤 잔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양도소득세 - 199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약정일이 지난 뒤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추가고지 가산세를 물었다. 실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부과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89,324
부담부증여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채무 상당액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지만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25
박물관 이전을 위한 종전시설 양도는 면제되는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 및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박물관을 소유 건물로 이전할 때 종전시설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운영기간과 취득·개관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3년 이상 운영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새 시설을 취득해 개관해야 하며 소유 건물 개조도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326
금액을 미달 납부해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 납부할 금액에 미달납부시 연부연납허가 할 수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금액에 미달해 납부한 경우 연부연납 허가와 납세담보 절차를 물었다. 미달 납부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미달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등기필증을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저당권 설정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89,327
6개월 넘게 발전설비를 제작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발주한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발전설비의 제작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 제작용역을 수행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해당 용역을 수행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독조세협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28
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에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조세특례 - 199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이나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89,329
질의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인가? 귀 질의 경우 도시계획확인서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해당함.
기타 - 199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9,330
농지 대토 범위에 지소와 양수장이 포함되나?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의 범위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양수장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의 비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지소와 양수장이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와 양수장은 대토하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31
새 농지가 어느 규모여야 농지 대토인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범위는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대토에 해당한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32
수용 농지의 양도세 면제 시 농특세도 비과세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농지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33
세대원에게 증여 후 분가하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각 세대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 구분은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등재 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조사로 확인된 실질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334
양도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89,335
목적사업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인가? 학교법인이 1994.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해당 금액은 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소득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36
프린트 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프린트 폰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린트 폰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프린트 폰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고급사진기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89,337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부당행위인지는 개별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9,338
취득세·등록세 중과분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특별부가세계산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ㆍ등록세 등 중과분상당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중과분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등록세 등의 중과분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특별부가세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39
명예퇴직 추가 퇴직금도 충당금과 상계하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명예퇴직하는 사용인에게 개정이전의 퇴직금보다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함
법인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 개정으로 명예퇴직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으로 종전보다 높게 지급되는 금액도 상계 대상이다.
89,340
직접 인도 제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업무를 맡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이미 제조장이 본사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89,341
여행업자의 외화수입금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이라 함은 여행객으로부터 제반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
법인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 법인의 수출손실준비금 설정 시 외화수입에 준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체금액,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본다. 계약내용과 관광수입·지출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유형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42
유료양로시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노유자숙소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199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 중 노유자숙소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유료양로시설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노유자숙소의 면제 여부는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노유자숙소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43
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제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편입과 용도지역 지정 후 지난 기간에 따라 농지의 감면대상 여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농지는 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고 용도지역 지정고시 후에도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한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 시 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89,344
15m 이하 청소용 모터보트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신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소용으로 특수 제작되었다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 - 199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체 길이 15m 이하인 청소용 특수제작 모터보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용도의 특수제작 선박이 아니라면 청소용이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이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9,345
신규 약국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나?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약국을 개설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다.
89,346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수분양권을 양수받은 자가 분양대금 전부를 납부하고 건물이 완성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근거하여 수분양명의자에서 실질소유자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권 양수자가 대금을 모두 낸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에 근거한 단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분양명의자가 수분양권 자체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47
설계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무엇인가?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동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됐는지를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해당 사실판단은 국세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89,348
면세 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매입ㆍ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0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 미교부나 합계표 미제출 등에는 100분의 1 상당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 중ㆍ도매인은 정해진 기간의 공급분에 한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9,349
이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도시계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업으로 전출한 이농인이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50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은 제외 금융자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에는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은 포함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인지를 물었다. 상품매출과 관련해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은 제외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 판정을 위한 자산총액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