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개서일은 언제이며 예금도 대상 재산인가?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등기·등록·명의개서한 경우와 신탁을 해지해 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이다.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며, 예금・보험금 등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아님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전)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탁을 해지하여 그 주식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위 내용 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보험금․예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날의 의미와 보험금·예금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전) 제32조의 2에 따라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면 그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은 상법 제33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보험금․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6 (<time datetime="1997-01-29">1997.01.29</time> 회신), "주식 명의개서일은 언제이며 예금도 대상 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