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술자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한다. 판매자는 설치·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이를 수행하는 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부담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기계구입비의 일부로 보아야 함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동 기계의 설치,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아울러 동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이 당해 기계의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그 대가가 기계의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당해 설치용역의 대가 및 동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자의 체재비는 기계구입비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독일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제공받는 설치·시운전용역의 대가와 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설치 및 시운전용역이 기계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그 대가가 기계 매입가액에 포함된다면, 설치용역 대가와 기술자 체재비는 기계구입비의 일부로 본다. 이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3 (<time datetime="1997-01-29">1997.01.29</time> 회신), "독일 기술자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