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251
기존 저축을 해지한 날 새로 가입해도 우대되나? 먼저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을 해지하고 같은 날에 새로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은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가계장기저축을 해지한 날 새 저축에 가입하면 세금우대가 가능한지 물었다. 같은 날 새로 가입한 가계장기저축도 세금우대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을 해지한 경우이다.
89,252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96.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 부터는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 사업년도 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그 이전 사업연도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89,253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의제취득일과 양도당시의 1주당 기준시가는 각 시점의 실제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54
임대 개시 전 신축 상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신축중인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오던 중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상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으로 신축 중인 상가를 임대 개시 전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지만 임대사업은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89,255
실소유자 명의 환원등기는 과세대상인가?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9,256
한 장소의 여러 업종은 따로 등록하나? 2층 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동일 사업장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소재지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의류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임대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해야 한다. 상가건물 소유자가 동일 사업장소재지에서 해당 업종들을 영위하는 경우다.
89,257
도로부지 편입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또는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 - 1997.0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으로 도로부지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면제되고 공공사업 양도나 수용 소득도 감면될 수 있다. 용도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아니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258
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 시 및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하거나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과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와 잔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59
운반용으로 포장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상태로 공급 가능한 두부만 과세된다.
89,260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는?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양도소득세 - 1997.01.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이면 직전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89,261
기한 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업무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년 이후 공급대가분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부도 사유의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262
공사 중 건축주 변경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소유하던 토지위에 건축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사 중인 건축물을 양도해 건축주 명의를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89,263
새 사업인정을 공보에 게재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개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조세특례 - 1997.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교통부장관이 새 사업인정을 공보에 게재한 것이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 또는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 있는 기관장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89,264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동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가족에 해당하는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265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당해 부동산의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살피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66
홍콩법인의 경제정보 제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홍콩법인으로부터 경제・산업 통계자료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국제 경제·산업 통계자료의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20％의 세율과 별도 주민세 10％를 적용해 국내에서 원천징수한다. 공개 자료를 수집·편집한 것으로 특별한 노우하우나 배타적 권리를 가진 독점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267
양계협회와 축협의 자체사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양계협회 등은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축산업협동조합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공급받은 기자재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협회와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받는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계협회와 축협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받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계협회는 농민에 포함되지 않고, 축협의 자체사용 기자재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268
우퍼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인가? 우퍼스피커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기타 -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퍼스피커가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인지 물었다. 우퍼스피커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9,26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금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70
생화배달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생화배달 중개업자가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주문에 따라 생화판매업자로 하여금 생화를 일정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받은 대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생화판매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배달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화판매대금에서 차감하는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주문을 중개하고 잔액을 생화판매업자에게 송금하는 거래이다.
89,271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1988.12.31 이전 취득해 1989.01.01 이후 양도한 토지에 관한 것이며 취득일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89,272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감면방법 선택과 관계없이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다. 특별부가세는 감면방법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만 일반법인세는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273
백화점 인테리어 설계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ㆍ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는 통상 전문적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백화점 내·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9,274
김치의 운반용 비닐포장도 과세 포장인가? 면세되는 김치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인바,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 공급 시 운반용 비닐포장 등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한 비닐포장 등은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75
국제회의 통역·번역 용역은 과세되나? 법인이 국제회의 개최용역(통역, 번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의의 통역·번역 등 개최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외국 명예 영사관에 제공하는 용역에도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276
학원 교육에 필수적인 부수 공급도 면세되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77
간이과세 포기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때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가 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의 확정신고 의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278
공동수주 협약이 불분명해도 회신 가능한가? 공사발주처로부터 갑과 “을”이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계약내용과 갑과 을이 협약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사 수주에 관해 물었다. 계약내용과 당사자 간 협약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례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89,279
저축 해약 당일 다른 금고에 가입해도 비과세인가? A 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하고 같은 날 B 상호신용금고에 가입한 경우 B상호신용금고의 저축이 조세감면규제법의 가계장기저축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한 날 다른 상호신용금고에 가입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로 가입한 저축이 가계장기저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으로 본다. 먼저 가입한 금고의 저축을 해약하고 같은 날 다른 금고에 가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280
조부 사후 손자에게 등기하면 누구의 증여인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와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후 조부 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인 부와 고모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89,281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특별부가세상 취득·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282
직원에게 제품을 현저히 싸게 팔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제품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미달하는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법인세 - 199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자체 생산 제품을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팔 때의 적용 규정을 묻는다. 판매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미달 가액으로 판매한 경우가 대상이다.
89,283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원 판결 여부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판단한다.
89,284
종업원에게 할인 분양하면 부인 대상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을 희망하는 종업원에게 아파트를 적정한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종업원에게 분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을 희망하는 종업원에게 적정한 가액으로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9,285
명의신탁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로 과세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
상속증여세 - 199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무재산인 상태에서 명의신탁자가 대신 낸 증여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과세가액 결정 전 수증재산 처분 등의 사유로 수증자의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89,286
소득세 납세의무와 포탈범칙행위는 언제 확정되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된 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와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통지 절차를 거쳐 세액이 확정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신고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 기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9,287
채권 이자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소액부징수 여부는 채권의 종목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소액부징수 여부는 채권 종목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한 채권은 매수일자별로 구분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88
수입한 종자·묘목의 국내 판매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종자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나 묘목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수입할 때는 면제되지만 국내에서 판매할 때는 과세된다. 국내 판매 과세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9,289
임원의 저리 주택자금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무주택 종업원의 범위에 법인의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무주택 임원이 법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천만원 한도)을 대여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이 법인에서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는 법인의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받아 얻은 이익은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89,290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다른 거주자와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91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한 상가도 과세되나? 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하는 당해 상가 중 일정부분을 당초 토지매매 조건부계약에 의해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신축 상가 일부를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292
비동거 직계존속도 기본·추가·의료비공제가 되나?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등을 묻는다. 실제 부양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도 가능하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93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 근속연수는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1997.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절차와 재입사 형식만 취하고 사실상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294
실제 납부한 등록금만 교육비 공제되나요? 공제대상교육비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제외)의 학생인 근로자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등록금의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인 1996년도에 실제 납부한 등록금만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해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9,295
교육용 외산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직업훈련사업을 위한 교육용 외산장비 구매하여 각 산하기관에 교육용 외산장비를 보급할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7.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사업용 외산장비를 산하기관에 보급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용 외산장비를 구매해 각 산하기관에 보급하는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72를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89,296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눌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나 그 전에 실제명도하면 실제명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297
대표사가 공동비용을 참여사에 발급할 수 있나? 발주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동수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는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 등은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고 초과 인건비는 용역 대가로 발급한다. 일용노무자 인건비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98
계열사 전입 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자본재산업영위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영위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기업이 퇴직급여추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조세특례 - 1997.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간 전출입 시 현장기술인력의 근속연수 통산방법을 물었다. 전입기업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통산할 수 있다. 양 기업은 출자관계가 있는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299
종교단체 건물신축공사 대가는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물신축공사를 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종교단체에 건물신축공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신축공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00
개인 일반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제 2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사업자에게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시기와 재고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996년 6월 20일까지 포기신고하면 제외되며 변경 당시 특정 재고 등에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