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의무불이행은 정당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3회신일 1997.0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자 의무불이행은 정당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4

양도시기가 오기 전에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이 매수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가 오기 전에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수자의 의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수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동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수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동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5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된 부동산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수자의 의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5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3 (1997.02.14 회신), "매수자 의무불이행은 정당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80)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